지난 9월 27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제320회 국회(정기회) 의사일정 등을 합의 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다시 문을 연다.
이번 합의로 9월 2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 총 100일간에 걸쳐 열리게 된다.
이 날 양 당 원내대표는 제320회 국회(정기회) 세부의사일정을 합의하고, 9월 3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개회하여 상임위별 현안 및 국정감사와 결산 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또, 9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위와 방송공정성특위 활동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며,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활동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특위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키로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9월 정기국회 오늘부터 정상화
이 날 합의에 따라 9월 30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비상설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다.
10월 1일은 긴급현안사항으로 “기초연금 및 채동욱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게 된다. 질의자는 새누리당의원 6명과 민주당 5,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의원 12명이 나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질문자로 주포들을 배치해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7일, 8일 열리고,10일에는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상정 처리와 '2012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30일, 10월 10일, 11월 8일, 11월 12일, 11월 21일, 11월 28일, 12월 2일, 12월 9일, 12월 10일 등 총 9회 열기로 했다.
10월 14일부터 국정감사 시작
2013년도 국정감사는 10월14일부터 11월2일까지 20일간 펼쳐진다.11월 1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지 주목된다.이후 대정부 질문은 11월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진다.
12일 정치분야 대 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3일에는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14～15일은 경제에 대한 질의가 있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 정상운영의 물꼬는 텄지만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 가운데 한 달 가까이를 허송한 뒤 가까스로 가동에 들어가게 됐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 개혁방향과 복지후퇴 논란, 그리고 채동욱 사태 등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목표로 '예산 전면전' 방침을 굳히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잡지 않았고, 여기에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한 국정원 개혁특위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고 불씨를 남겨 놓아 국회운영에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을 두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기초연금 논란도 정기국회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