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투쟁으로 민주노조 사수! 공무원 생존권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영등포 본아카데미홀에서 41차 정기중앙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공무원노동자 생존권을 쟁취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중앙위에 앞서 ‘공무원노조 20년사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20년사에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노조의 역사가 담겨 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2002년 공무원노조 출범 후 2012년에 10년사가 발간되었고, 이후 1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20년사를 발간했다. 그동안의 참 많은 시련·고난 속에서 승리의 역사를 써온 과정이 20년사에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설립 신고 쟁취와 해고자 복직, 청년 사업, 소방본부 출범을 비롯한 조직 확대 사업 등 우리가 승리해온 역사다. 앞으로 10년 어떤 역사를 쓸 것인가는 동지들에게 달렸다.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더 투쟁하는 공무원노조가 되자”고 말했다.

양성윤 전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20년간 공무원노조 강령과 출범선언문 정신에 맞게 투쟁했는지 돌아보자. 19년 만에 지부장을 다시 맡았는데 조합원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사업할지 고민”이라며 “공무원노조 출범 후 해직 동지들이 헌신적으로 싸워왔다. 끝까지 해직 동지들을 우리 조직의 자랑으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년사를 집필한 김영수 교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쓴 책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노조의 지난 20년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자의 삶과 행동, 투쟁의 흔적이다. 공무원노조에 앞으로 힘찬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2022년 하반기 회계감사 결과, 임금인상 투쟁 경과 등을 보고했다. 이어 2023년 하반기 사업계획과 규정 개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중앙위를 시작하며 “지난 임금인상 투쟁에 대한 보고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규정 개정을 오늘 진행한다. 조금 무거운 주제도 있고 내부의 아픔과 상처도 있지만 동지들이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 믿는다”면서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민주노총 선거 등에 대한 사업 배치, 임금인상 투쟁에서 이어지는 생존권 투쟁 등의 계획을 제출한다. 하반기 사업 힘차게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2023년 하반기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 저지! 민주노조 사수! ▲공무원노동자 생존권 쟁취! 공무원기본권 보장 입법 쟁취!를 방향과 목표로 삼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회 앞에서 2천여 조합원이 모이는 ‘9.20 공무원 노동자 대회’로 하반기 투쟁의 본격적인 포문을 연다. 국회의원 면담, 1인 시위, 집중선전도 병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 면담과 본부, 지부별 지역 의원 면담을 통해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할 계획이다.

내년 총선 관련 선거관리업무 투쟁에도 박차를 가해 총선 예산 확대 및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선거사무원의 수당 현실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약해온 공무원노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조합 가입범위 제한과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근무시간 면제 단위 결정범위 확대 및 사용 공개 방식 변경 ▲단체교섭 대상 범위 확대 및 단체교섭 효력 확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치기본권 관련 원포인트 법 개정도 추진하는데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등에 명시된 공무원 정치 중립 및 정치 운동 금지 조항 삭제가 주요 대상이다. 12월 시행을 앞둔 타임오프제 관련 투쟁도 전개해 ▲조직형태를 고려한 단위 설정 ▲민간과 동일한 근무시간면제 한도 보장 ▲근무시간 면제자의 인사, 보수 피해 방비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