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22일 “행정실로 부당하게 업무를 이관하는 학교민원대응팀 신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원의 행정업무가 끊임없이 행정실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학교 민원까지 행정실에서 맡게 된다면 학교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서 학교장 직속으로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학교 민원 대응팀이 교원의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갑작스럽게 대응 업무를 떠안게 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민원 폭탄을 교원에서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에 떠넘기고 악성 민원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은 대결적이고 경쟁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해 악성 민원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김건오 교육청본부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결과는 학교민원대응팀을 만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하는 짓은 언발에 오줌 누기, 아랫돌 빼서 윗돌 빼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악성 민원이 행정실로 옮겨진다면 서이초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폭탄 돌리기를 당장 그만두고 현장에 맞는 대응팀 구성 및 모든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박현숙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이초 사건도 마찬가지다. 학교민원대응팀 역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책이다”고 비판했다.
지부장들과 조합원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부가 책임없는 대책으로 학교 자치를 훼손하고 직렬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시키는대로 하는 행정 자판기가 아니다. 지방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학교 민원 대응팀 신설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악성민원’, ‘학교민원대응팀’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학교민원대응팀 즉각 중단과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7천191명의 서명지와 교육청본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