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후퇴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노조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진성준,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년 전 노동자의 노동3권과 결사의 자유 보장을 명시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가 비준되었지만 아직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열악하다. 공무원노조법으로 인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고 있고, 단체교섭권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토론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요즘 많이 힘든 시기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불법이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매년 대의원대회를 진행해 예산안 등 회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는데 정부가 회계자료 내놓으라며 탄압했다”면서 “공무원노조 규약과 규정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이 내려왔고, 그동안 문제없었던 단체협약도 문제를 제기해 전국 모든 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현 정부다. 공무원노조가 해직자에게 상호부조로서 지급한 생계비에도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이러한 공무원노조 탄압의 핵심은 공무원노조법에 있다. 정부는 노조가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특별법을 들이밀며 노조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형배 의원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다시 하지 않는 날을 기대하며 그 길에 함께 하겠다. 공무원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입법부 종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아직도 공무원도 국민이고 노동자라는 사실이 부정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을 근거로 공무원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직사회 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해직된 공무원노조 분들이 복직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완전한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동의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적폐로 규정하고 탄압하던 정부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도 시정하라고 한다. 노동운동의 퇴행을 막을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힘을 모아 바로잡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과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 발표는 최미경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송파구지부장과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와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수석전문위원,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박주영 부원장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발제하며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매우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 제한, 단체교섭에서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노동 3권을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법”이라며 “법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장에서 노사가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보완해오면서 피해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러한 자치 원리를 무시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흔들고 있다. 차별 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의 법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노조법이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동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단결활동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발제하며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권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입법 취지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2006 법 시행 이후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와 노사관계 발전이 있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ILO 핵심협약의 정신에 맞게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노동조합 가입범위 제한 삭제 ▲정치활동 금지 삭제 ▲근무시간 면제의 단위 결정 범위 확대 및 사용 공개 방식 변경 ▲단체교섭 대상범위 확대 및 단체교섭 효력 확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최미경 지부장은 “공무원노조법의 광범위한 비교섭 대상이 사용자에게 무한 면책권한을 주고 있으며 조합원 가입대상의 애매한 표현들이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빌미가 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개입해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은숙 지부장은 “지자체장이 공무원노조법을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어겨도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자치단체 6급 팀장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구청 측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법학계에서 본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주제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자체가 편견과 오류에 기초하고 있기에 법을 폐지하고 공무원에게 일반 노조법 적용이 필요하다. 단체교섭은 노사 자치주의에 기반하는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도 단체교섭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에 대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무원 정치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다. 정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수석전문위원은 ‘정당에서 본 공무원 노동기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공무원은 국가가 사용자이기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지만, 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 정부에서 공무원 노조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치권과 노조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은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자는 제약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강제나 제한이 없어 결국 종로, 송파구지부 같은 문제가 생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1년간 꾸준히 역량이 성장해왔기에, 이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조합원들이 노동기본권 투쟁에 적극 동의하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임금과 인사같이 절박한 문제인지 확인하고 교육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양정숙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ILO는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법안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호 강북구지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노조를 탄압하는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을 근거로 노조를 더 멸시하고 탄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