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7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예산을 축소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 내년 총선 선거사무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30% 줄여 다시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예산, 총선 선거사무 예산 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2024년도 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은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 정액인상의 정당한 명분이 있음에도 기존 보수체계를 흔든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거부했다. 결국 보수위원회에서는 치솟는 물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부족한 세수를 핑계로 공무원에게 고통을 분담시키고 임금을 깎겠다는 정부 입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선거사무를 하면 새벽 5시부터 시작해 14~15시간 동안 고강도 업무를 하지만 수당은 최저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국가 예산을 축소해 공무원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인데 그 역할을 담당한 곳이 기재부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대통령이다. 공무원 생존권을 말살시키려는 사용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갈아치울 결심으로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대기업 감세로 17.3조를 깎아주면서 세수가 34조나 구멍 났다. 왜 부자감세 때문에 공무원과 서민이 희생되고 죽어 나가야 하는가”라며 “정부가 말하는 낙수효과 경제는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국민과 공무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노조가 중심이 되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위원회에 노조 측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창호 공무원노조 교육실장이 “보수위회의 내내 기재부의 유령이 함께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한 임금 산정방식을 내팽개쳤는데, 그 이유를 묻는 우리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고, 근거도 대지 못했다. 그 원인은 기재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면서 “이제 공은 기재부로 넘어갔다. 작년 1만 3천여 명의 청년공무원이 공직을 떠났다. 이번 임금인상률로는 그들을 잡을 수 없다. 이제는 보수위 결정을 어기고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 바지사장 인사혁신처 대신 진짜 사장 기재부가 노조 앞에 나와라”라고 밝혔다.
선거사무수당과 공공부문 예산 축소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공주석 공노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선거사무 수당을 일한 만큼 달라는 것이 과욕인가. 정부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안 주는 것이다. 도둑과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지영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최근 공공예산 축소로 인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여비를 지급받지 못해 근무를 해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 돈 내고 출장을 다니란 말인가. 대통령도 공무원들 현장에 나가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대통령 말처럼 예산 삭감안 철회하고 적정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상국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은 하위직 처우개선과 공직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37만 7천원 정액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이라는 초라한 결과”라며“ 민간 대비 공무원들의 임금이 83%로 역대 최저로 하락하고 최근 3년간 실질임금 감소만 7.4%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예산만을 핑계 삼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선거사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수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개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중앙선관위도 선거사무수당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선거사무수당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개정법안에 반대하고 2024년 22대 총선 예산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지적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2024년 예산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하면서 3일 만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며 “어떤 부문에 대하여 삭감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시 없이 일괄적으로 삭감을 지시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긴축재정을 연일 강조하면서도 대기업·부자들을 위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공무원들에게 무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축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재정지출의 축소는 경기 위축을 가져오고 다시 재정수입이 축소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