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공동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여전히 정부는 청년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안은 물론 상호 합의한 주요 안건에 대해 정부는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열린 보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노조·정부·전문가 위원들은 내년 적정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두고 막판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전문가 위원들의 마지막 중재안이었던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이 7:5로 가결됐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결정된 보수 인상률은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머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최대한 몇 프로라도 올리기 위해 버텼지만 결과물이 정부안에서 거의 변하지 않아 분노스럽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 보수 빼고 다 올랐다. 청년 공무원이 작년 한해만 1만 3천여명이 떠나고 공무원 경쟁률도 최저로 떨어지고 있다. 청년 공무원이 떠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요구였다”며 “어제 보수위 결정은 공무원 생존권을 묵살하는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보수위 회의 과정은 가관이었다. 표결을 선언했다 다시 취소하고, 아무 준비 없이 연기했다가 자신들이 만든 임금인상율 계산법에도 한참 못 미치는 2.8%를 제시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의 거듭된 수정안 제시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임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0만 공무원 생존권을 말살하는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이후 기재부 투쟁으로 공무원 생존권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청년 공무원의 처우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재부는 이런저런 꼼수를 생각말고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보수위에 참여했던 공무원노조 김정수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 보수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37만 7천원 정액 인상 요구안에 대해 '공무원 보수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선을 긋더니, 그동안 주장해온 것을 다 뒤집어 엎어가며 최저임금을 최종 기준으로 내세웠다”며 “최저임금을 공무원 보수를 깎는 도구로 이용하는 정부와 그들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보수위원장의 보수위 운영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가 가야할 방향은 명확해졌다”며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을 향한 강력한 투쟁만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수위 임금 인상안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는 지금 당장 120만 공무원 노동자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일방적인 보수위 운영과 공무원 생존권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170만원 받아 청혼하기 힘들고, 190만원 받아 아이 낳기 힘들다는 청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시하라”며 “지난 7월 8일 생존을 위해 서울에 모인 전국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