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 이하 법원본부)가 19일 오전 세종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회생위원 충원과 사법부의 정원요구 소용을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지금 사법부는 법관 정원 부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며, 개인회생위원과 양형조사관, 사법보좌관 등은 정원 부족으로 야근과 주말 특근을 계속 하면서 과로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위한 법원본부의 정당한 요구와 법원행정처의 직제협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원을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사법부는 예산이 독립되어있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묶여 있다. 작년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많아졌는데 인원이 부족해 담당자들이 밤 12시까지 일하고 있다”면서 “민원업무를 할 때도 법률용어 등을 설명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인원은 그대로다. 너무 힘들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인력을 충원하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상국 중앙행정기관본부장이 연대 발언에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5% 감축을 논의하고 작년부터 시행 중이다. 공무원을 방패삼아 지지율 높이겠다는 속셈”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인력 충원을 요구한다. 현장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인력 감축 중단하고 현장 인력 확충과 실질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박인창 법원본부 인천지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법원에 판사들이 부족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 독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판사를 대신해 법원공무원인 사법보좌관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사법보좌관의 정원과 업무영역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재부가 답할 때이다. 법원본부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원본부는 개인회생위원 65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98.5%가 업무량이 많다고 답했고, 84%.3 가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1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개인회생위원 증원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95.2%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의미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국가조직은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사법부는 독자적인 예산안 편성권이 없어서 매년 필요예산과 정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여 배정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정원 및 예산요구액 상당부분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에서 대폭 감액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법원공무원 정원이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않으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공무 지장, 민우너 불편, 민생사건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 법원에 일손이 부족해 국민이 제때 사법서비스를 이용하지못해서야 되겠는가.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올해 직제협의에서 법원공무원 정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