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가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보수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측은 재난 상황에 따른 정부위원 2명 불참 및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인상안 추가검토 필요를 이유로 전체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위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정부가 수해 등을 핑계로 보수위 진행에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규탄했다. 또한 위원장의 편파적 회의 진행에 대한 성명서를 전달하고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보수위를 겨냥한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양대 공무원노조 100여명은 19일 오전 10시 보수위 3차 전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과 정액급식비 등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그간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정부는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7월 8일 2만 명이 모여 정부가 우리 생존권을 말살하는 결정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 투쟁에 120만 공무원, 나아가 35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끝까지 단결해서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도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온몸을 불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고, 2023년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외쳐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이 아닌 인하하는 정부를 보며 우리도 더 주먹을 쥐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수당이 결국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들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은 “참사가 난 청주시에 어제 다녀왔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둑이 무너진 건데, 오송읍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 공무원 인력 5% 감축안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는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없고 모든 문제를 하위직에게 떠넘긴다”며 “공무원 보수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낮은 보수와 수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위직 공무원은 더 많이 퇴직하고 우수한 인재는 더 안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양대 공무원노조는 정부서울청사를 에워싸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연기된 보수위 전체회의는 25일(화) 오전 11시 다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