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을 코앞에 뒀던 2020 대정부교섭이 정부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공노)로 인해 파행 됐다. 정부는 본교섭 위원 10명 중 1명인 통공노 측 교섭위원이 단체 협약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체결식을 하루 앞둔 지 난 22일 체결식을 연기하자고 통보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노총과 함께 23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 대정부 교섭을 파행시킨 정부와 통공노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양대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분과교섭 및 실무교섭 합의시 교섭위원 2/3 동의가 있으면 합의로 간주하고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협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정부측 교섭위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단체협약서 서명을 거부하며 조직의 권한만 생각하고 전체 공무원 처우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통공노를 비판한다. 전체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협의회 개최가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단체협약 서명 거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대표교섭위원인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08 대정부교섭을 11년만인 2019년 1월 체결했다. 2020 대정부교섭은 코로나19와 잦은 인사이동, 정부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인해 3년만에 타결을 앞두었지만 체결식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를 향상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며 분통이 나는 심정이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미리 정비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많은 교섭위원들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싸워서 얻어낸 결과를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 지금의 정부”라며 “이런 정부 모습이 공무원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6.14 연가투쟁, 7.8 총궐기에서 우리 힘을 보여주자. 정부는 2020 대정부교섭이 체결되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공노총, 통공노, 교육청연맹과 함께 공동교섭 대표단(이하 공동대표단)을 구성해 2019년 10월부터 대정부교섭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