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공무원들이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이하 전국련)를 구성해 국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전국련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승진적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전국련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 대학본부, 법원본부, 소방본부, 중앙행정기관본부가 참여했다.
전국련은 “공무원에게 승진은 사기 양양에 특효약이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이며, 임금과 연금 인상의 척도 역할을 하는데 국가직 공무원 상당수가 심각한 승진적체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핵심 요구사항으로 ▲근속승진 기간 단축 ▲6급 근속승진시 40% 제한 규정 철폐 ▲5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포함하여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과 수당 인상을 내세웠다.
기자회견에서 전국련 공동위원장인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만성적인 승진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대우공무원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현장의 불만이 있다”면서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우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 전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수 전국련 공동위원장은 “현 근속 승진 제도는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대국민 서비스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근속 승진 소요 기간 단축과 5급으로 근속 일반직, 국가직, 경찰, 소방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직 공무원 승진적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공무원들도 발언에 나섰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입직 3년 차 이하 퇴직자 수가 2018년 5,200여 명에서 2021년 9,900여 명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4년간을 합치면, 무려 3만여 명의 청년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정부는 승진적체로 승진하지 못한 성실 유능한 공무원에 대해 상위직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는 대우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입 취지를 살리기에 너무 낮은 수당과 지나치게 긴 대우공무원 기간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박대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2030청년위원장은 “입직한 지 5년이 지난 작년에 8급으로 승진했다. 9급에서 8급까지 평균 승진 기간이 5년 6개월, 8급에서 7급까지는 7년이 걸린다. 이마저도 대우수당을 받고 승진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9급과 8급 공무원은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승진 기간이 5년 이상 걸리는 것에 화가 난다. 이렇게 승진이 늦어지면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고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미 분당경찰서 직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인사철에 경감으로 근속승진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 승진하지 못한 선배가 상실감에 젖은 모습이 남 일 같지 않았다”면서 “근속승진이 개선된다면 순경은 현장에서 배우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이것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을 지금과 같이 계속 홀대한다면 공직사회에 희망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위태롭게 할 것이다. 현재 높아지고 있는 공무원 기피 현상은 매우 위험한 징조”라며 “정부는 근속승진제와 대우공무원제 개선에 대한 전국련의 요구조건을 단순한 일회성 요구나 불만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전국련의 요구는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으로 처방한 공무원 기피증에 대한 올바른 치료제임을 직시하고 즉시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80만 국가직공무원과 200만 공무원 가족으로 강한 저항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요구서를 전달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후 전국련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서며 인사혁신처 면담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