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반복되는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6일 오후 부산시청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 및 사회복지직 인력충원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종필 서구지부장, 전태철 중구지부장,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회 민형호 회장 등이 현장발언을 통해 악성민원으로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노동자들의 불안한 노동 환경에 대해 증언했다.
김종필 서구지부장은 지난 3월 14일 주취 민원인의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악성민원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보호를 위해 구 조례가 제정됐지만 3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 외 그 어떤 실질적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후약방문식 구 조례가 아닌 실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 예방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전태철 중구지부장은 지난 3월 3일 중구에서도 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며 "부산에서 대낮에 공무원을 폭행하고 위협한 것이 3월에만 해도 3건이다. 며칠전 악성민원을 견디다 못한 시간청년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얼마나 더 폭행당하고 사람이 죽어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거냐"며 "하루빨리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오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악성민원은 이미 2019년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청년공무원노동자들의 업무 고통과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그러나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이제야 민원 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부랴부랴 웨어러블캠, 녹음 전화 설치, 투명칸막이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민원이 공무상 재해 혹은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공무상요양을 승인 등 3가지 최우선 과제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지원과 강력한 보호 조치 마련에 정부와 부산시, 16개 구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악성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