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불굴의 투쟁 역사 계승, 당당히 싸우자!

출범 21년을 맞이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2023년을 대정부투쟁 승리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선포하며 가열찬 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노조 21주년 기념 및 2023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1년동안 정권 바뀔때마다 노동자, 민중 탄압하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투쟁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개혁한 공직사회와 정책 모두 되돌리고 무너뜨리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해답은 노동자들의 물러섬 없는 투쟁”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21년전 오늘 우리는 공무원도 노동자다라고 외치며 당당한 이땅의 주인으로 우뚝섰다.”며 “21년의 역사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노동자,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10년이 넘는 법외노조 생활, 수천명의 징계, 136명의 해고자가 발생하는 희생이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창립 21주년을 맞아 첫 출범의 마음, 국민의 공무원으로 불의한 정권에 대해 당당하게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며 “2023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노동자의 임금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에 맞서 2천만 노동자와 함께 생존권 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못 받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보장받는 정치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한 상태”라며 “공무원노조가 21살 성인이 된 올해 다시 한 번 결의하고 쟁취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권은 최근 노동시간 69시간 논쟁에서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자본가 편에 서 있는 정권이란 게 확인됐으며 일본서의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란 걸 알 수 있다. 이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 투쟁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며 “‘임금에서 연금까지’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의 처우를 지키는 투쟁을 시작으로 공무원 노동자 노동3권, 정치기본권 지키는 투쟁, 나아가 반민중 반노동 반민족 투쟁까지 윤 정권 심판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촉구했다.

그는 “2020년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됐지만 17년간 해고에 따른 급여, 연금,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제정돼 당사자는 물론 가족도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비판했다.

또한 “윤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가폭력과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노조 활동으로 해고, 징계 된 이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거성 서울시청지부 청년위원장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했다.

공무원노조 박현숙 부위원장과 박성열 서울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출범 21년차이자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이하는 2023년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친재벌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개악으로 민생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노동 조건은 후퇴하고 있으며 연금개악 및 공무원연금 조기 개혁 착수로 미래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