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9일 결의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총투표를 이유로 울산지역본부 및 북구지부 간부들의 징계를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와 울산 북구청을 규탄하고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부당징계 철회! 노조탄압 분쇄! 정치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연대를 위해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부당징계를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관의 탄압에 맞서 동지와 공무원노조를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처벌, 2023년 임금인상률 1.7% 일방적 결정, 인력감축 및 연금개악 정책 등을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총투표의 내용 중 일부가 공무원 근무조건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총투표 참여 금지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등 투표 방해에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모든 투표안건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관련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임을 알리며 투표를 진행했다.
총투표 후 울산 북구청은 총투표 현장 채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와 울산북구지부 간부 8명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총투표 관련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울산 북구가 유일하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작년 공무원노조 총투표는 정당했다. 우리 공무원도 노동자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릐 요구를 가지고 우리의 표현을 했다. 정부 정책의 집행자인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하면 정부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도 있었다”면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자 전국의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했고, 2022년 소위 검수완박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자 평검사들은 집단행동을 하고 검사장들이 시국 선언까지 했지만 누구 하나 징계받지 않았다. 왜 자기들은 죄가 안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죄가 된단 말인가. 이번 징계는 명분 없는 징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믿는다. ILO에 제소해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국제적으로 망신시킬 것이다. 울산북구청장은 즉각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노조탄압에 당당히 맞서고 자신 있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박준석 본부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유민 수석부본부장은 연대사에서 “한국의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적 권리를 박탈 당한 채 그림자처럼 살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사회의 척도다. 공무원노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의 힘찬 박수 속에 무대에 오른 울산북구지부 주은희 지부장은 “북구청의 징계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행위에 직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북구지부는 북구청에 소속된 부서 중 하나가 아니다. 언제부터 일개 부처와 구청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을 침해해도 된다는 법이 생겼는가. 우리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이라며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알려낼 의무가 있다. 이런 공무원들을 탄압하여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가관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징계 얼마든지 받겠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이라면 차라리 징계받겠다. 우리는 국민들과 노동자편에 서 있는 하자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지부장은 “얼마 전 위원장님이 ‘동지는 왜 맨날 웃어’라고 물었다. 그 답을 하자면 인상을 쓰고 다니면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웃으면 조합원들이 마음 놓고 단결할 수 있다. 조합원 동지들이 있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승리해 또 함께 웃을 것”이라며 환한 미소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 주 지부장과 함께 무대에 오른 지부 간부들은 “정부와 북구청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울산본부와 북구지부의 투쟁에 힘을 보태는 지역사회의 연대도 이어졌다.
울산 겨레하나 임민정 운영위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모두 이 땅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탄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노동자만 때려잡는 정부와 함께 싸우자. 국민의 매운맛을 친일파 윤석열 정부에 똑똑히 보여주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장현수 지부장은 “건설노조가 어느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독이 되고 건폭이 되면서 힘들었는데 함께 탄압받는 공무원 동지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 국민의 힘 김기현 당 대표가 공무원도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부당징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최용규 지부장은 “공무원 노동자가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데도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자기들을 반대한다며 무조건 탄압하고 있다. 권력에 취해 국민과 노동자 무서운 줄 모르는 정부를 투쟁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진보 3당 공동협의기구 김진석 실행위원장은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을 비롯한 울산의 모든 동지가 이번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철저하게 심판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민주노총의 투쟁을 모아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투쟁을 이끄는 울산본부 정재홍 본부장이 무대에 올랐다. 정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참 희한하다.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더 임금을 적게 받고 더 위험하게 알하는 것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이 힘들어도 신경쓰지 않고 민족의 자주권이 천천히 짓밟혀도 신경쓰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여당 중 누구도 대통령에게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평가 총투표를 한 것”이라며 “투표 참여자의 90% 가까이가 정부 정책을 반대했다. 아무도 하지 않아 공무원이 나섰더니 기다리는 건 징계였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선을 넘는 투쟁을 시작하겠다. 동지들과 함께 승리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진군가’를 만든 추동엽 씨가 소속된 노래패 ‘파람’과 노동문예창작단 ‘가자’가 무대에 올라 뜨거운 노래와 멋진 공연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상징의식에서는 정재홍 본부장과 전호일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부당 징계’, ‘노동탄압’, ‘연금개악’ 등의 글씨가 적힌 상자를 망치로 날려버렸다. 공무원노조는 울산본부와 울산북구지부 간부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