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 4일 대전시 KT대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제41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투쟁, 공적연금 강화 투쟁 등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에 맞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정기대대에는 총 696명 중 433명이 참석했다.
대회 사회를 맡은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파탄나고 있다. 검찰 권력을 앞세운 공안탄압으로 민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할 때다. 흔들려도 죽고, 흩어져도 죽는다. 2023년 지도부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이어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22년 쉼 없이 달려오며 많은 성과와 과제를 남겼다. 함께 투쟁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올해도 투쟁이 계속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삭감시키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구조개혁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편이 아니라 재벌들의 편인 것이 확실하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중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민주노총이 있다. 그러기에 저들은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등을 탄압하고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며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고 한다. 우리 공무원노조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2023년 정부와 한판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올해 투쟁을 힘차게 결의해 승리하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정기대대에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해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작년 공무원 동지들 투쟁 중 청년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를 전면에 세운 임금인상 투쟁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 청원을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돌파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소방공무원 동지들의 결합으로 더 커지고 단단해진 공무원노조”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자기들에게 위기라고 인식해 전면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죽고 사는 한판의 싸움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정부 심판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 공무원노조도 힘 있는 투쟁 함께 결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연대 투쟁하며 어떤 탄압도 두렵지 않은 힘이 생겼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진다. 임금 투쟁부터 연금, 제도 개선 투쟁까지 현장을 바꾸는 투쟁까지 그 힘을 받고 있다”면서 “2023년도 기쁘게 동지들과 손잡고 투쟁하겠다. 함께 단결하고 투쟁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전했다.
이어 2022년 모범 조직과 모범 조합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현장의 어려움을 딛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본부, 지부와 조합원들에게 상패와 꽃다발 등이 전해졌다. 서울본부와 전북본부, 강원본부 횡성군지부, 경기본부 광명시지부, 경남본부 함안군지부, 광주본부 동구지부,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부산본부 영도구지부, 서울본부 관악구지부, 서울본부 송파구지부,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중앙행정기관본부 해양수산부지부 등 13개 지부와 조합원 9명이 수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정기대대에서 2023년 구호를 “임금에서 연금까지! 불평등 타파! 국가책임 강화! 조합원의 힘으로 승리하는 공무원노조!”로 확정했다. 그리고 3대 핵심 사업 목표인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 저지! 임금에서 연금까지 공무원노동자 생존권 쟁취! △민주노조 사수! 공무원노조 역량 강화! △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쟁취!를 이루기 위한 임금 인상 쟁취,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노동자 권리 쟁취, 정치기본권 쟁취 등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대의원들의 의결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 정책은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무원 대상으로 기존의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 등 성과 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공무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빌미로 단체협약 시정 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오는 25일 대정부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6월 임금인상 투쟁, 7월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대규모 총력투쟁, 하반기 노동‧정치기본권 실현 대국회투쟁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투쟁 대오를 형성하여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 공작을 막아내고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나선다.
정기대대 마지막 행사인 결의대회에서는 본부장들이 깃발과 함께 입장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공무원노조 2023년 대정부투쟁 승리를 위한 특별 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대결전의 23년, 노동을 적폐로 규정하고 온갖 공권력을 동원하여 상식 이하의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이 시작되었다. 찬란하게 빛나는 21년의 불굴의 투쟁 역사를 계승하고 2022년 거침없는 투쟁의 기세를 이어받아 15만 조합원과 함께 올 한해를 대정부투쟁 승리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맹세한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올해 다양한 사업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더욱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곧 민주노총이다. 단결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가 싸워 잃을 것은 비참한 공노비의 삶이요, 우리가 얻을 것은 당당한 노동자, 국민의 공무원이다. 간부의 결심과 15만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공무원노조의 깃발 아래 승리의 신 새벽을 맞이하자”고 밝혔다.
이어 무대에 오른 전호일 위원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복종의 시대는 지났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개척하고 결정한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책임지는 21년 공무원노조의 역사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면서 “2023년 공무원노조답게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 당당히 싸우자. 대정부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의원들이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정부 심판!”, “임금에서 연금까지 공무원 생존권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23년 투쟁을 결의했다.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들의 결의를 바탕으로 2023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