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23년 투쟁을 위해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들어서 더욱 노골적으로 반노동 반공무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투쟁하고 승리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사업계획이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사업계획에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약 3주간 전호일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본부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노조탄압에 대한 대응과 임금 인상, 연금 개악·인력 감축 저지 등 공무원노조가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현장 의견을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1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지난 22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제40차 정기중앙위원회를 열어 2022년 사업을 평가하고 2023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2022년은 선거 업무 개선 투쟁, 임금 인상 투쟁,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 청원 등으로 숨 가쁘게 달려오며 많은 성과와 과제를 남겼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은 민주노총이기에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공무원노조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사업계획을 함께 토론하고 결정해 힘차게 집행해나가자”고 당부했다.
2023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저성장·경기침체 지속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고, 높아지는 가계 부채,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민생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이어 친재벌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반민생,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연금법 개악은 노동자의 임금과 연금을 위협하고 노동시간 연장과 일자리 위기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 정책은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2023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한 정부는 인력 축소 등 공직사회의 긴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 등 성과 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추진해 사회 공공성 축소와 공직사회 노동조건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도 보험료 인상(9%->15% 예상), 납부 연령 상향(59세->64세), 지급개시 연령 상향(65세->67~8세) 등에 대해 논의 중이고 직역연금 구조개혁까지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정부는 ‘법치’를 내세우며 노조 탄압과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해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빌미로 단체협약 시정 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이후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투쟁 속에서 대정부교섭 체결, 해직자 복직 등의 성과와 소방본부 출범 등 조직 강화도 이루었다. 간부층의 성장과 지부 조합원 사업의 성장과 다각화 등의 성과도 있지만 본부 간 지부 간 편차가 커지고 있어 본부의 역할을 높이고 단일노조의 정체성 강화가 필요해졌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안에서 네 번째로 큰 가맹조직임에도 민주노총에 대한 소속감이 높지 못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한 부분도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2023년 슬로건을 “임금에서 연금까지! 불평등 타파! 국가책임 강화! 조합원의 힘으로 승리하는 공무원노조!”로 정했고,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 저지! 임금에서 연금까지 공무원노동자 생존권 쟁취! ▲민주노조 사수! 공무원노조 역량 강화! ▲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쟁취!를 3대 핵심 사업목표로 내세웠다.
사업계획으로는 첫 번째 ‘임금 인상 쟁취’를 위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쟁취하고 부당한 공무원 임금·수당체계를 개선하는 투쟁에 나선다. 최저임금 투쟁을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전개하고, 청년조합원 생존임금 쟁취 투쟁과 직무성과급제 등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여부 및 위상 강화, 노정교섭구조 제도와 공공부문 확대 참여문제 등은 정세에 따라 판단해 결정하고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를 강화해 임금 및 연금에 대한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민주노총의 임금·일자리·공공성 강화 투쟁에도 참여해 임금 투쟁 관련 공동 전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입법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공백 및 정년연장 논의와 연계한 여론화 사업도 전개한다. 더불어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정부를 상대로 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세 번째 ‘공무원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인력축소 5개년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 또한 각종 수당 개선, 점심시간 휴무, 근속 승진 등 노동조건 관련 현장 요구를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 투쟁을 전개한다. 이어 선거사무제도 개선 사업의 경우 지난 21년과 22년 성과에 이어 24년 총선에 대비해 투표 시간 단축, 선거사무수당 인상, 공보물 전자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네 번째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론화 시키고 하반기에는 집중 사업을 통해 국회 입법을 쟁취하는 것이 목표다. 정치기본권을 이슈화하기 위한 기획 투쟁과 법제도 개선 투쟁을 벌이고 공무원노동자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 번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ILO 핵심협약 발표 1년에 즈음하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의제화 시키고 노조 가입 범위, 단체협상 제한, 전임자 문제 등 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쟁점화시키고 개정하는 투쟁에 나선다. 처음 실시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요구안 및 제도 개선안을 제출해 쟁취하고 해직자복직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섯 번째 ‘민주노조 강화’를 위해 단일노조 강화를 위한 현장 진단 및 지부 편차 극복 사업, 지부장단(간부) 역량 강화와 소통·단결 사업, 강사단 학교를 통한 교육역량 구축 및 전 조합원 교육, 공무원노동자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온라인 실천 전개, 민주노총 바로 알기 등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 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기별 투쟁 흐름을 살펴보면 3월에는 임원들이 지부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를 찾아 2023년 사업계획 설명회 및 전 지부 조직진단 사업을 진행한다. 이어 공무원노조 창립 21주년 기념 및 투쟁선포 대회를 개최해 2023년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선포하고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4월 경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연금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도 진행한다.
5~6월에는 5.1 노동절 총궐기 투쟁을 진행하는데 출범 1주년에 즈음해 민주주의 후퇴, 노동탄압, 민생 파탄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에 발맞춰 2024년 공무원 임금 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임금과 연금 등 각종 현안을 주제로 전국 현장 순회와 전 조합원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위 개최 시점 등 정세에 맞춰 전 지부 조합원 공동행동 등 집중 투쟁에 나선다.
7월에는 임금인상과 공적연금 강화, 정치기본권 쟁취를 내걸고 대규모의 총력투쟁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의 일환으로 불평등 타파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보수위 투쟁을 정점으로 임금인상 투쟁의 결실을 보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국회 연금특위안과 정부의 개악안을 저지해 공적연금을 강화를 위한 투쟁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전 간부 수련회와 공무원 관련 국회 입법을 위한 집중 투쟁에 나설 계획이며, 조합원의 힘을 모아 공무원노조 12기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선거를 성공리에 성사하는 것이 목표다.
공무원노조의 2023년 사업계획은 오는 3월 4일에 진행되는 제4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다. 공무원노조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합원과 함께 승리하는 2023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