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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밥그릇 싸움 아니다(헤드라인제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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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부
등록일
2014-12-10 09:02:08
조회수
400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강창용)가 9일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근무 중 재해 보호, 신분제약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며, 무엇보다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의 일환으로 그것 하나만을 믿고 공직사회가 여태 버텨온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논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을 앞세워 공직자들은 동네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보수언론은 마치 국민세금의 주범으로 공무원연금을 탓하며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전공노는 "지난 11월1일 서울에서 가진 100만 공무원들의 공적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총궐기대회는 극에 달한 공무원들의 분노와 울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면서 "공무원들은 동네북이자,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어 파렴치한으로 내모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공격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선정적일 뿐만 아니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월1일 총궐기대회에 앞서 삭발투쟁에 참여했던 강창용 제주본부장은 이번 정부의 연금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적립식 보상책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며 "그런 약속을 깨고 마치 국가경제를 파탄내는 주범으로 몰고 간다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총궐기대회에 앞서 삭발을 한 강창용 전공노 제주본부장. <헤드라인제주>

그는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최저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도 담보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적 정서는 이참에 공무원연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의 방만한 기금운영 실책은 간과한 채 공무원에 게만 그 책임을 몰아가면서 국민적 정서를 부추기는 보수언론이나 국민들은 되새겨 보이야 한다"며 "솔직히 앞에서는 공무원들을 매도하면서, 뒤에서는 자식을 공무원 시키려 안달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무원 사이에서도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다만, 조건이 있다"며 그 전제를 제시했다.

강 본부장은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 즉, 퇴직금 신설, 대학학자금 신설, 노동3권쟁취, 제2의 직업선택권, 정치자유 등, 특히 이 해법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단순히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당한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공무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민적 문제로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은 정권의 하수인을 거부하며 공직사회 부정부패추방에 앞장서 왔다"며 "정말 공직사회가 투명해 졌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노조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인데, 연금개악 저지와는 별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도 우리 공직자들은 쉼 없이 달리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작성일:2014-12-10 09:02:08 211.184.1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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