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U신문

세월호 정국, 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 교육이 위험하다 2014·07·12 18:21

전국좌파연대회의

[성명]
세월호 정국, 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 교육이 위험하다
- 전국경제인연합과 일지아카데미의 공무원 교육에 부쳐

세월호 학살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현 정권은 지금 국민 대중으로부터 사퇴를 요구 받고 있다. 이 점은 최근 조사한 바 있는 여론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세월호 학살에 대한 책임으로 대폭 경질 될 장관 후보들의 면모는 과거 인사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불법 행위와 부정부패로 점철되어 그들이 국정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수사 대상임을 보여 주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국정의 이런 난맥상으로는 국가 개조는커녕 오히려 국가 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을 실망시킨 정치권을 넘어 그들과 공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자질을 검토한 결과, 이제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에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게 하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 것은 형식적인 법 조항에 머무를 뿐, 막상 교육을 행하는 주체와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국민’보다는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의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누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주최하는 시장경제교육과 일지아카데미의 두뇌경영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전경련에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공동으로 2009년부터 삼성, SK, 효성, 신세계, 두산 등 총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에게 민간기업연수를 시키더니, 올해 5월에는 예비 신임사무관 419명을 대상으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이른바 ‘창조경제’를 주제로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경제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전경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6월 26일 시장경제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자유와 창의 교육원’을 개원, 7월 7일 강의를 시작했다. 전경련은 군, 경찰, 교사,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등에 한정되었던 지난 교육을 이번 교육원 개원을 통해 일반시민, 대학생,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에서도 '창업가 열전'까지 과목에 넣음으로써 매우 공격적인 시장교육을 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암시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인 일지아카데미는 각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50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삼성·현대·포스코·국방부·노동부 등 1400여 기업과 정부부처·관공서를 대상으로 교육해 50만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선전할 정도로 세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한민족의 탄생과 지구경영을 위하여’란 구호를 내걸고 두뇌경영교육을 강조하는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 일지(一指) 이승헌씨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행하는 공무원 교육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이승헌씨는 자신을 ‘UN에서 선정한 세계 50인 정신지도자’라고 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2000년에 참여한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종교/영성 지도자 새천년 세계평화 정상회의’는 ‘민간단체’인 세계평화정상회의 사무국이 주최했으며 그는 이 자리에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50인의 세계적 정신지도자로 선정’에 대한 유엔의 어떤 공식적인 문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월드에서는 이 단체를 설립한 이승헌씨가 지난 1993년 6월 2일 교육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집행유예 판결)된 날을 역천일(하늘을 거역한 날)로 정해 단식하고 순교의미를 되새기는 명상을 하는 것은 이 단체의 무법적인 정체성을 반증한다.

공무원은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복(公僕)이다. 그런 공무원이 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하는 재벌단체로부터 시장경제교육을 받는다거나, 무법을 조장하는 등 실체도 불분명한 일개 민간단체로부터 기이한 두뇌경영교육을 받는다면, 그들이 말하는 ‘시장’과 ‘두뇌’는 공익의 것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사익’을 위한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 의한 공무원 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향후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4. 7. 12

전 국 좌 파 연 대 회 의

2014-07-13 01:25:13 120.142.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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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과 일지아카데미의 공무원 교육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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