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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 공무원연금을 말한다(시사제주 기사)
 작성자 : 서귀포시지부  2014-12-10 08:59:28   조회: 3164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3대 공적연금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방침이고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여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사제주]는 공무원 연금 당사자인 공직사회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진단해본다.



새누리당이 국회에 상정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쟁점은 연금은 줄이되, 민간기업체에 훨씬 못 미치는 퇴직금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기업체 대비, 공무원 퇴직금은 39%의 수준으로 턱없이 낮아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인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위해 줄이되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수급액의 2/3인 약 60%정도가 깎인다. 즉 40%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되, 다른 부분에서 보완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연내 처리를 위해 안간 힘을 쏟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정부보다 집권여당이 서두르는 데에는 향후 2년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서,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이다.그럼에도 집권여당조차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겨나고 있다. 공직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새누리당 중진 이재오 의원 “공무원연금, 밀어붙일 것만은 아니”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5일, 당론으로 발의돼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시간을 정해놓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과 공적연금 하향 평준화 우려에도 '연내 처리'를 못 박은 당 방침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안에 사인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 찬반 표시를 하는 것은 다르다"며 "공무원을 죄인시하는 분위기와 개혁을 찬성하는 다수 대 반대하는 소수란 논리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졸속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 법조계, 학계 의견을 골고루 듣는 충분한 기간을 갖는 기구를 우리 당에서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가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연금 전문가들도 현재 우리가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의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공적연금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자칫하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공적연금이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와 관계 당사자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할 일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 이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닐 뿐더러 후유증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경청은 하겠지만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야당 의원들과 가까우니 설득을 좀 해달라. 부탁을 올리겠다"고 반응했다.

김무성 대표 또한 "졸속 처리하면 안 되고 공무원을 죄인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반론을 폈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28일 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야당의 속도 조절은 물론, 이 의원과 같은 여당 내 '신중론'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에 당사자인 공직자들은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퇴직수당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시큰둥한 방응이다. 오히려 반발만 사고 있는 형국이다.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 당시 예산으로 써야 할 퇴직위로금을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빼내 활용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퇴직 공무원이나 장기근속 공무원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신규 공무원에게만 재정 적자의 책임을 돌리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4차 개정에 맞선 공무원 당사자들 '볼멘소리' 특히 공무원단체인 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이미 3번의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또 다시 4번의 개정을 시도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공무원 급여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민간기업체 수준의 7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근무 중 재해 보호, 신분제약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며, 무엇보다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의 일환으로 그것 하나만을 믿고 공직사회가 여태 버텨온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을 앞세워 동네북이 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까지는 지급률을 상승시키면서 연금급여를 확대시켜 왔고, 1996년부터 재정안정화 조치가 시작되는데 1차 개정(1996년 시행)에선 기여금을 상향시켰으며, 2차 개정(2001년 시행)에서도 기여금을 상향시켰고 특히 부족분을 전액정부가 지급하기로 해 부과식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2009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제도가 도입되었고, 3차 개정(2010년 시행)에선 기여금 상향뿐만 아니라 지급률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졌지만, 정작 연금의 특성상 재정안정화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공무원만 이래저래 봉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난립된 공무원노조, 뭉치는 효과로 나타나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설립에관한법률(약칭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공무원 노동조합은 대략 97개 정도로 난립되고 있다. 그런데, 연금개정으로 인해 그들이 뭉치고 또 뭉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다 교원노조를 대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물론,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소방과 경찰 무궁화클럽을 총망라한 공동투쟁본부를 지난 3월에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단일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칭 ‘전공노’)을 비롯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약칭 ‘공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등은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국회와 광화문 일대에서 릴레이 시위와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공무원 노동조합은 크게 제주도청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 조합원수 1,200여 명)과 중앙에 위원장으로 두고 전국 19개 산하에 본부를 둔 전공노 제주본부(본부장 강창용, 조합원수 1,700여 명)는 행정시 위주의 공직자들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본부 산하에 전국적 240여 지부 중 제주본부에서는 도청지부(지부장 김근태)와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충희),서귀포시지부(지부장 강문상)가 활동하고 있다.

투쟁기금 100억, 왜 모금했나?

전공노 제주지역본부 역시 최대 화두는 공무원연금개악에 맞선 투쟁에 있었다. 조합원 1인당 10만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한다는 중앙조합의 방침에 따라 이미 지난 10월 24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100만 결의대회 제주지역 출정식을 통해 1억 3천만 원을 거둬들여 중앙조합에 납부했다.

전공노가 전국적으로 14만 명 참여해 120억 원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투쟁기금은 지난 11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100만 공무원집회 경비로 일부 집행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투쟁기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모금된 기금은 중앙조합으로 전액 올려 보내고 중앙조합은 본부 특성에 따라 재배분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조합원 1인당 10만원을 납부해도 집회장과 가까운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식대와 부대경비만을 교부하지만, 제주와 같이 항공권 등 체재비 특수성으로 인해 그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재교부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월 1일, 여의도를 달군 100만 결의대회

11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총집결했다. 경찰 추산 9만, 주최측 추산 14만 명의 공무원이 여의도를 가득 메웠다.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16만 서귀포시민 인구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공무원들의 극에 달한 분노와 울분을 몸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소름까지 돋았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에서도 65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정, 논리에 부합한 해법이 탈출구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연금개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짚어보아야 하는 논리가 있어 보인다. 공무원들은 동네북이자,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어 파렴치한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선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 제주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넘치는 사회, 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성을 지키는 보루인 공직마저 허물어 버린다면,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는 끊임없이 깎여온 국민연금제도가 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이 흔들리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본은 먹잇감을 노리듯 공적연금시장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시장 확대는 정해진 수순이다.국민과 당사자인 공직자들도 수긍하는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과학적 기법을 통해 개정하자는 것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공노 강문상 서귀포시지부장은 “공무원 최후의 안전판인 연금은 공공성을 수호하는 본질적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서 “아울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고 민주사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합당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 운용방안에 대해 “공적연금의 공공성(사회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공무원이 되기 한 가장 유용한 방책은 바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다”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강 지부장은 "어쨌든 오늘도 고시촌 쪽방에서 날밤을 새며 열을 내고 있는 데에는 민간기업체보다는 다소 보수가 덜 하지만 안정된 직장이란 메리트와 더불어 ‘연금’이란 메리트 때문인 것에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이제 공무원연금이 반 토막으로 잘려져 나간다 해도 그 매력이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014-12-10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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