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U신문

최종편집 : 2022.7.2 (토) 16:09

보도자료


뿔난 공직자들 "정치후원금 거부"

작성자 : 서귀포시지부	2014-12-10 08:54:39 조회: 2495

양두석 기자 | 39912@hanmail.net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제주지역공동투쟁본부는 13일 "선거관리위원회 협조공문에 의거, 제주지역 공직자 및 교원들에게 정치후원금 원천징수 협조와 관련해 5백만 전·현직 공직자 가족과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악안에 맞서 후원금 기탁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제주지역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 1일, 새누리당과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개악에 맞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공무원․교원총궐기대회'에서 제주지역에서도 1,000여명의 공무원,교원이 상경했고, 전국에서 12만 명이 운집하여 우리의 처절한 울분과 분노를 토했다"며 "이렇게 많은 공무원, 교원노동자가 참여한 집회는 한국역사에서 최초라고 한다. 이는 10월29일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원이 입법 발의한 공무원연금개악안에 대해 전․현직공무원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OECD가입국인 대한민국은 가입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정당가입은 고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액후원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정치후원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통해서일 뿐임을 강조하며, 매년 연말을 기점으로 선관위의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지자체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선관위의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원하는 정당에 후원하는 ‘지정기탁’ 후원이 아니라 정당의석수와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정치후원금이 배분된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은 후원금의 6할 이상을 새누리당에게 헌납하는 것이다"며 "만약 공무원이 지금의 방식대로 선관위를 통해 후원하게 되면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아버린 새누리당에 6할이 넘는 후원금을 바치게 되는 꼴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의 7천여 공무원과 2만여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고, ‘세금도둑’ ‘세금 먹는 하마’ 등으로 국민과 이간질시키며 명예를 훼손하고 능멸한 새누리당에게는 단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면서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는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계기로 전국의 500만 공직자, 교원가족들에게도 참여와 동참을 호소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제주지역공동투쟁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법원공무원노동조합호남지역본부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로 구성돼 있다

2014-12-10 0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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