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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제언
 작성자 : 서귀포시지부  2014-09-03 11:56:53   조회: 2615   
민선6기 원희룡 도지사는 취임 후 일주일만인 8일, 도정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도에 집행기능이 너무 몰려 있어 행정시나 읍면동에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정은 “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기능이 기형적 역삼각형 구조 때문에 주민참여가 미약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토로한 후 대대적인 행정시 이양계획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광역자치단체 사무로서, 중앙협의와 같은 정책과 기획기능은 도가 맡는 대신에 지역밀착 사무와 같은 집행기능은 과감히 행정시에 이양하며, 대민서비스, 동네자치, 지역공동체 사무와 같은 주민참여기능은 읍면동에 이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이한 점은 그간 막대한 혈세를 들여 만든 외부용역 결과가 흐지부지되어 제대로 활용해보지 못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외부용역대신, 내부공직자의 소통과 수평적 협업을 통해 실행과제를 발굴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도와 행정시마다 T/F팀을 구성하고 과제발굴에 착수했으나 기관마다 제각각 운영의 문제점과 마지못한 부서별 강제할당식의 과제발굴은 취지마저 무색케 만들고 있다는 것이 공직내부의 여론이다.

그동안 행정시 위상강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행정시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역부족이 현실이다. 실제 이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도 실무관으로부터 “그동안 오랜 연구를 통해 털끝 하나까지도 발굴해 냈다.”라며 사석에서 고충을 들은 적이 있지만 아무리 우수한 과제를 발굴해 내도 결국 자치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체감도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이 업무에만 매달렸던 공직자나, 외주용역 결과에서도 한계가 있었던 실체를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 T/F 팀원이 발굴해 내기란 여간 힘든 고충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성공요건으로 현행과 같이 도가 총괄 T/F팀을 맡는 대신, 수평적 협업의 당위성을 얻어내기 위해 행정시, 읍면동 일정 공직자를 공개모집하는 한편,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팀에 합류시켜 본격적인 이양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元 도정은 임시조직의 외형적 확대를 지양한다는 것이 방침이므로 이 T/F팀에 선발된 인원은 본연의 고유사무를 수행하면서 휴일을 통한 갑절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민의 공감대와 같은 성과를 내었을 경우 지방공무원특진제도와 같은 보상책(인센티브)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금번 제도가 정착만 된다면 읍면동→행정시→도의 3계층을 2계층으로 줄일 수 있어 대민서비스는 물론 획기적인 행정개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현행 체제대로 행정시와 읍면동의 참여인력을 단순히 곁가지에 넣는 수준이라면 ‘일만 늘어난다.’는 자조와 푸념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8년이 지났건만 행정시 권한강화가 자꾸 헛돌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만큼 주민참여형으로의 권한이양을 일대 대변혁으로 삼아 나가야 된다고 본다.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2014-09-03 1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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