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탈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하루 평균 탈퇴자가 약 42%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한 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자체에 근본적인 구조를 훼손하는 탈퇴는 아니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측은 “전체 가입자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논란은 계속됐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제도 안정성까지 흔들리고 있느냐는 것.
민주노총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민연금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민연금 임의계속신청 건수는 작년대비 약 5만 건이나 줄어든 109,513건으로 31.6%가 급감했다. 반납신청 건수 역시 2012년 107,195건에서 2013년 65,320건으로 약 4만 2천 건(39%)이나 감소했으며, 추납신청 건수 역시 55,853건에서 28,766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약 2만 7천 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제도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의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2013년부터 전체 신청건수는 이례적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급감한 것은 꾸준히 쌓아오던 국민연금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단기가입자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노후 소득의 불안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연금마저 이와 연계해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며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4일 여야는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국민연금 연계여부가 향후 기초연금법 논의에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