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과 철도노조 탄압에 대해 국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 지원과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규탄 활동 위해 이미 11~17일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국제운수노련(ITF)는 27~30일 2차 대표단을 파견했다.
국제운수노련 파견단은 30일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정부와 철도공사에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 중단과 철도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국제운수노련 산하 호주항만노조 부위원장인 케빈 브라켄(Kevin Bracken, 호주)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의 대화 거부를 비판했다. “한국에 와서 철도파업을 직접 목격했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것인데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방하면 안 된다. 아시아 금융위기 등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 원인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운수노련은 절대적으로 철도노조를 지지하며 연대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맥 우라타(Mac Urata) 국제운수노련 내륙운송실장은 한국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노동탄압에 대해 세계노동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정책은 이미 20여 년 전에 실패된 정책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들었다. “민영화 이후 영국은 철도 요금 인상과 정부 투자 보조금 또한 민영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며 한국정부가 이제 와서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맥 우라타는 또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대화 거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지난 주말 한국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은 한국의 노동탄압이 전체 노동자와 국민으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를 자극하고 있다. 국제운수노련과 국제노총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해 한국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가맹조직을 동원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연대 행동을 할 것을 표명했다.
국제운수노련은 특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철도공사의 태더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철도정책추진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제운수노련의 공식적인 면담요청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