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22일 만에… 노조 중징계 철회 등은 내용 없어

여야 “철도문제 해결 소위원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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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철도민영화 문제해결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에 30일 합의했다. 철도 파업 22일 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간사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산하 여야 동수로 이뤄진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정부, 코레일, 철도노조 인사가 정책자문협의체를 맡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 여야는 철도 민영화 사태로 촉발된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내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 여야는 철도 민영화 사태로 촉발된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내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위원회 구성의 시점에 대해서 여야는 “오늘 11시30분 상임위를 열겠다. 오늘 중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 국회 국토위 의원들을 통해서 소위 구성 소식이 알려졌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언론 보도에 흔들리지 말라”며 파업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SNS를 통해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언론보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위원장 명령만으로 합니다”라며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위원장의 명령을 기다립시오”라고 한 것이다.

합의문 발표에 따른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의 향후 방안은 긴급회의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소위 구성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남는 문제는 합의안에 철도공사의 중징계와 경찰의 노조 임원에 대한 체포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철도노조가 요구했던 사회적합의기구 설치 등의 내용도 구체적인 안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가 이를 납득하고 파업을 중단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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