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철도 민영화 방지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철도 민영화 방식은 공기업 민영화의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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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부른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은 그 자체가 '민영화'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6일 박원석 의원(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교수모임,교수노조, 비정규직교수노조 등이 주최한 '철도 민영화 방지 해법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공기업 민영화에도 여러 '파생상품'을 개발해 왔다"며 "지금 박근혜정부의 자회사를 경유한 민영화는 정부 민영화 세력이 내놓은 철도민영화 상품"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오 위원장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참여하라고 초대받은 국민연금기금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민간펀드의 일종"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자산시장에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측의 민영화방지를 위한 지분매각금지, 공공기관 지정 등의 조치는 정관조항을 공공기관 이사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민영화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흥수 사회공공정책연구소 철도정책 객원 연구위원은 "코레일이 철도청 시대를 마감하고 2005년 새로 출범할 당시 5조8천억원의 부채를 인수했는데 이 중 4조5천억원은 경부고속철도 운영부채를 인수한 것"이라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빚을 떠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코레일의 재무구조를 보면 정부에 내는 선로사용료가 영업손실액과 거의 일치한다"며 "한국은 세계최고의 선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고속도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8∼2012년 5천115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연간 6천억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꾸준히 줄여 지난해 3천384억원으로 감소했다. 평균 임금인상률은 1.2%였다.


박원석 의원은 "해결의 열쇠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가 쥐고 있지만, 국민의 철도를 지키는 길은 우리 모두의 힘이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토론회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의 철도는 이윤의 논리나 효율의 논리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철도 민영화 방지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 정의당 박원석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철도 민영화 방지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 정의당 박원석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토론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공공부분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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