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이 만나 노사협의 재개를 합의했지만, 철도민영화 시도로 촉발된 철도파업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철도파업과 관련된 여야의 감정싸움 속에 마무리 됐다.
회의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민영화 금지법이 FTA 역진방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코레일의 대체인력 모집 또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정부 방침이 파업 18일을 맞는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당 측의 기존 주장도 바뀌지 않았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권이 (철도파업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철도 민영화 반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 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야당 측을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측이 구두상으로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말은 구속력이 없다”면서 “민영화를 막는 법안의 제정이 철도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심재철 의원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국회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하던 국토위 주승용 위원장에 대해 “이견이 있는 발언”이라며 말을 가로막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장(의 발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인격과 관련된 문제”라며 격앙된 모습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철도공사 노사의 협의가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현재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간의 파업이 사측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후 민영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 없이 모두가 명분을 가질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의 결과에 따라 이후 철도민영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