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천4백여명의 공권력을 동원한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난입 사태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난입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상 중집회의를 개최해 정권 퇴진 운동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철도 민영화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는 초유의 일을 현 정권이 발생시키면서, 노동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단언했다.
# 민주노총 ‘정권퇴진 요구’ 총파업 결정
“14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건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박근혜 정권이 불통과 독선을 넘어 야만과 독재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현 정권은 민주노총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침탈했다.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해서 비상 중집 결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비상 중집을 통해 우선 23일 간부파업과 각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8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계가 행동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현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해 공권력을 사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 시민사회단체 ‘퇴진 운동’ 경고
경실련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3일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폭력과 파괴행위를 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이었다”면서 “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씌운다면 정부의 법 집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철도민영화 의혹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시민사회의 대화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부”라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으며,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와의 모든 협력적 관계를 청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원로와 중견그룹 등이 참석한 사회각계 또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은 공포정치의 극치를 보여줬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불통 대통령의 오명을 입게 됐다”고 규정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어떤 독재자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도 처참하게 짓밟는 정권은 없었다. 교만과 범죄를 뻔뻔스럽게 자행하는 박근혜 같은 독재자는 처음 본다”면서 “나는 21세기 문명을 짓밟는 무서운 살인 행위를 연상했다. 이제는 이 정권에 맞서는 계기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철도민영화 반대에 국민들이 나설 것을 호소하며 국토부 장관의 처벌, 경찰청장 해임 등을 요구했다.
# 법조계 “경찰의 불법행위 정권이 책임져야”
법조계 또한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입과 인권유린 행위는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3일 “피의자 체포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국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정권의 폭거이자 공권력의 조직적 폭력 그 자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행위는 침략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면서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비겁할 뿐 아니라 국민을 고통에 빠트리는 정권이라고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