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은 병무청 통계청이 최고 점수
광역은 서울시, 기초는 마포구, 오산시, 보은군
교육기관은 제주도교육청과 서울기술교육대가 차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3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수사ㆍ단속ㆍ규제기관에서는 병무청이,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통계청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시ㆍ군ㆍ구에서는 경기오산시, 충북보은군, 서울마포구가, 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서울기술교육대학교가 각각 최고 점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공기업부문에서는 한국남부발전이 준 정부부문에서는 기술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지방공사부문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지방공단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연구원 부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직유관단체부문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국공립대학부문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도부터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39개 중앙행정기관과 244개 지자체, 교육청 119개, 공직유관기관 230개, 국공립대 21개 등 총 653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전화, 온라인(스마트폰, E-mail), 면접 조사를 병행하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 청렴도 종합분석 결과, 부패경험은 개선 - 청렴문화ㆍ부패방지제도는 하락
조사대상 653개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결과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측정모형이 개편된 전년도 평균과 동일했으며, 전반적으로 금품제공 등의 부패경험은 개선되었으나, 청렴문화ㆍ부패방지제도 등에 대한 평가는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결과를 보면, 2012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 민원인의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1.0%→0.7%), ▲ 위법ㆍ부당 예산집행(9.5%→6.2%), ▲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경험(8.0%→6.6%)은 개선되었으나,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점→6.82점), ▲ 조직 내 알선ㆍ청탁ㆍ압력행사 정도(8.68점→8.44점), ▲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7.72점→7.24점) 등 청렴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는 전년도 8.10점과 유사한 8.09점이며,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는 각각 7.93점, 6.95점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에 비해 정책고객평가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가 10점 만점에 평균 8.23점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가 7.20점으로 가장 낮았다.
# 부패경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0.7%로 나타나 지난해 1.0%에 비해 소폭 줄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1.7%)의 경험률이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0.3%)가 가장 낮았다.
제공액은 금품과 향응 모두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금품 25.0%, 향응 29.8%)을 차지하였으며, 빈도는 금품은 ‘한 번 제공’(35.0%), 향응은 ‘두 번 제공’했다(29.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제공했다는 응답자도 전체 제공자의 0.9%가 있었다.
관행상ㆍ인사차 제공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0.7%), 신속한 업무처리(27.4%) 등을 위해 제공했다는 응답도 많았으며, 민원인의 친지ㆍ동료ㆍ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사람이 공공기관에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했다고 응답한 간접경험률도 1.7%로, 전년도 3.2%와 비교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해 답변한 설문에서도 예산의 위법ㆍ부당한 집행을 경험한 비율(12년 9.5% → 13년 6.2%),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12년 8.0% → 13년 6.6%), 인사관련 금품향응 제공률(12년 0.8% → 13년 0.5%)은 전년과 비교해 줄었다.
인사ㆍ예산집행ㆍ업무지시와 관련한 부패경험률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정책고객이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주변 사람들이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험률은 3.2%로, 전년(7.7%)과 대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하였거나(0.7%), 민원인의 주변사람이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1.7%)고 응답한 경험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4.0%), 공기업(3.7%) 순으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취약분야 및 취약평가항목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사건조사, 현장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아 부패에 취약한 분야로 조사됐다.
민원인, 기관 소속직원, 정책고객 모두 ‘연고로 인한 업무처리 편의 수준’이나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 청렴도 점수를 낮게 응답했다.
이외에도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적인 준수 수준,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 알선ㆍ청탁ㆍ압력의 행사 수준, 퇴직공직자의 영향력 행사 수준을 묻는 항목도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 점수는 떨어졌다.
#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 말일까지 행정기관 부패행위에 대한 처분통계를 바탕으로 부패행위자의 직위ㆍ부패금액ㆍ기관정원을 고려한 산식으로 행정기관의 청렴도 점수를 감점한 결과, 총 220개 기관에서 1,045명의 부패사건이 감점에 반영되었고, 발생기관 당 부패행위자 수는 평균 4.8명이었다. 특히 교육청은 부패행위자가 평균 14.4명으로 다른 유형의 기관들보다 훨씬 많았다.
부패유형별로는 금품수수(55.4%, 579건), 공금횡령․유용(17.4%, 182건), 향응수수(14.6%, 153건), 직권남용(4.9%, 51건)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문서위변조(3.4%, 36건), 인사시험 부정(2.1%, 22건), 비밀누설(1.1%, 11건) 등의 순이다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237억 4,141만원이며, 부패금액 분포는 100만원 미만(38.3%), 100~500만원 미만(30.4%)이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의 고액부패는 중앙행정기관이 타 기관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6.2%)을 나타났으며, 발생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1억 79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부패금액 비중은 광역자치단체 92.0%, 중앙행정기관 67.6%, 교육청이 62.9%으로 ‘금품을 받아 저지른 부패’금액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는‘공금횡령’이나‘공금을 유용’한 부패금액의 비율(72.1%)이 가장 높았다.
전문평가단이 감사자료, 언론기사 검색을 통한 부패사건 DB를 바탕으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감점을 적용한 결과 총 67개의 공직유관단체가 97건의 부패사건으로 감점을 받았고, 부패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수는 235명, 발생기관 당 부패행위자는 평균 3.5명,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101억 6,000여만원이었다.
부패사건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공단, 연구원 등 모든 공직유관단체 유형에서 발생하였다.
권익위는 앞으로 “올해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 반부패경쟁력평가 등을 확대 실시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과 관심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기관은 다른 기관에 청렴기법을 전파ㆍ확산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노력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됐다.
외부청렴도 평가는 작년 7월로부터 올 6월 말 사이에 총 2,628개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공직자 165,191명이 참여 했고 내부청렴도 평가는 올 6월말 현재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56,284명이 참여했다. 정책고객평가는 올 6월말 현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학부모와 해당기관 관련 학계, 출입기자, 국회ㆍ감사원 관계자, 시민단체ㆍ공공기관․직능단체 관계자 등 18,507명 등 총 239,982명이 참여했으며 신뢰수준은 (외부) 95%,±0.02점, (내부)95%,±0.03점, (정책고객)95%,±0.07점이다.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평가순위는 다음과 같으면 자세한 평가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