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안녕 하십니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

인터넷 글 10만건 차단·삭제 관련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상위 가치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양한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과 경실련,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조금이라도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고 자극하는 발언에 대해 말도 하지 말고, 글도 쓰지 말라고 권력에 의해 압박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제명을 협박받고 있고, 차단ㆍ삭제된 인터넷의 블로그와 트위터 글들의 수는 올 한 해 10만 건에 이르고 있다”며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던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상영 중단 되었으며,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인 화가는 경범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찍히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협의로 고소ㆍ고발되고 기소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지어 너무도 평범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두 장을 교내에 붙였다고 정보과 형사 2명이 대학교에 찾아가 뒷조사를 벌였다고 한다”며 “이러한 작금의 현실은 우리 헌법의 최상위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부ㆍ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더 이상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는 것 중단 △정부ㆍ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을 악용한 각 종 위협과 압박 중단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게 다양한 입법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명예훼손제도의 악용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철폐를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을 입법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삭제 차단조치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명예훼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규정과 모욕죄 폐지 등을 위한 ‘형법’ 개정, 후보자 비방죄 폐지와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수위 조정,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나설 것이며, 또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스위스의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2012년 웹 지수' 보고서를 통해 세계 81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웹 지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한국은 '감시 규제 부적절' 국가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터키와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 콘텐츠를 폭넓게 검열하는 국가로 지적했다. 이 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최근 선거에서 반(反) 명예훼손 법규와 국보법을 근거로 인터넷에서 의견 글을 차단하고 정부를 비판한 논객들을 압박하거나 투옥하려 했다면서 법적 남용을 우려했다. 

팀 버니스리 재단 설립자는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감시와 검열이 급증하며 민주주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