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 이하 법원본부)가 3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행정처가 독단적으로 비민주적인 승진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규탄하며 노사가 논의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심사승진제도는 법원공무원들을 줄 세워서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게 하고 국민들을 외면하게 만들어 사법개혁의 후퇴를 가져올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법원공무원은 상대평가를 통한 시험을 거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후 지난 2021년 사무관 특별승진제도가 도입되었고, 오는 2025년부터 시험승진제도는 폐지되고 사무관심사승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법원본부는 “특별승진제도가 도입되면서 특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승진시키고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배제했다”면서 “법원은 업무유관자 평가라는 것을 도입해 판사가 재판부 구성원을 평가하도록 해 재판부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은 없어지고 굴종과 눈치만 남았다. 하위직 법원공무원은 관리자에게 줄을 서야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된 사무관승진제도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와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며 노사 동수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원행정처가 심사승진제도를 도입하면 승진 특혜 층과 누락 층이 발생해 승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서로서로 불신하게 되며 관리자의 갑질이 늘고 음성적 청탁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법원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법원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심사승진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수원지부장은 “특별승진제도는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심사승진제도 도입 관련 논의 과정에도 노조의 참여는 불가하다고 한다. 노조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는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시작되는 설명회는 가장 민원인이 많고 재판이 많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전국의 법원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참가자의 76%가 전면적 심사승진제도가 도입되면 평정 및 승진 등과 관련해 법원에서 각종 부정부패가 늘어 날 것으로 봤다. ‘사무관특별승진제도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는 69%가 공정하지 않고, 일선부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법원행정처는 일방통행,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노사동수의 논의기구 결성을 제안한다. 법원의 건강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망가트리는 것은 사법부를 망가트리는 것이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법원구성원과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