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승진 적체와 수당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체투지, 삭발, 단식 등 다양한 투쟁을 했다. 성과는 무엇인가?
2022년 투쟁의 성과 중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인원 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공무원 정원을 98명이나 늘린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를 위해 4개월여 동안 수많은 투쟁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눈과 비를 맞고 뙤약볕 아래에서 투쟁해 수당과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시킨 것도 공무원노조가 아니었으면 쟁취할 수 없었다. 특히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에 이를 기준 삼아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었음을 꼭 기억하려고 한다.
법원본부는 투쟁으로 2023년부터 6급 근속 승진 발령을 연 2회로 늘려냈고, 국회 사업으로 ‘양형조사관 법제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시켰다.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도 사법개혁적 측면과 하위직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차원에서도 중요한 성과였다. 조합원이던 비정규직 보안관리대원의 복직투쟁을 진행하면서 법원행정처가 법원 비정규직공무원 제도를 철폐하고 정규직화 추진을 결정한 것도 큰 성과다. 법원본부는 조합원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2023년 주요 투쟁 과제는 무엇인가?
올해도 승진적체 해소 투쟁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일반 승진 정원 왁대를 위해 상위직급 확보, 정원 증원을 위한 기획재정부 투쟁을 비롯한 국회 입법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타 국가직공무원노조들과 연대해 공무원임용령 개정 투쟁 등을 진행해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6급 근속승진 제한규정 철폐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사무관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아 2023년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정책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 또는 정치적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곧 있을 공무원연금 개악, 임금삭감을 동반한 직무급제 개악 등을 추진하며 이를 반대하는 공무원노조를 보수언론과 함께 철밥통으로 매도하며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노조를 지키는 길이다.
2023년 투쟁에 대한 각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탄압을 견뎌내고 투쟁하며 조합원들을 지켜야 하는 시기다. 저와 본부 임원들은 투쟁 과정에서 파면과 해임 등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조합원을 지킬 각오가 돼 있다.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쟁해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조합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