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박성열, 이하 서울본부)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10.29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가 은폐, 축소되었다고 규탄하며 참사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라고 밝혔다.
10.29 참사를 수사해온 특수본은 지난 13일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 수사로 결국 말단 현장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박성열 서울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참사 당일 정보담당 형사가 용산구청 당직실에 삼각지역 주변에서 대통령 비난 전단지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직실에서 민원 업무가 폭주해 어렵다고 하자 구청 비서실장을 통해 요청해 당직 근무자 2명이 출동해 전단 제거 작업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까 봐 무리하게 요구했던 전단 제거 작업으로 인해 구청 당직자들이 그 시간대에 벌어진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특수본이 확인하고도 감춘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이태원 참사의 진짜 원인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국가의 대응이 시민의 안전보다 대통령의 경호와 의전이 우선된 것 때문이었다면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은 “용산경찰서는 지난 2021년까지 핼러윈 치안 대책을 세우고 다중 인파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2020년에는 압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골목에 경찰기동대 배치와 폴리스라인 설치 등을 계획했는데 2022년 대책에선 제외됐다”면서 “그 이유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지휘체계의 혼선과 국민의 안전보다 마약 단속과 집회시위 대응이 중요했고 대통령 출퇴근길 경호와 의전이 더 중요했던 게 아닌가. 마약 단속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의도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이 근본 원인이나 이를 숨기려고 책임이 윗선으로 못 올라오게 차단하려는게 진짜 이유”라고 꼬집었다.
정을균 용산구지부장은 “경찰은 수사 처음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의 책임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려워해 지자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를 위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력 배치 미흡은 서울청 대비 미흡과 집회시위 대응으로 이어지고 이는 용산 이전이라는 근본 원인에 초점이 맞춰지기에 경찰은 이것을 막아야 했다”면서 “경찰청장이 참사의 1차 책임을 져야한다. 대한민국 안전 예방 행정의 권한 주체는 대통령실과 행안부다. 지자체는 행정의 실행 주체일 뿐이다. 검찰은 진짜 책임자인 권한 주체 행안부장관를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청이 참사 발생 직후 메신저 대화방에서 ‘경찰은 안전 확보 1차 책임자가 아니다’, ‘자치단체 책임이 부각되도록 조치 필요’라며 판을 짰고 특수본은 고장 난 라디오처럼 안전의 1차 책임자가 지자체라고 밝혔다고 알려졌다”면서 “또한 같은 대화방에서 ‘경찰이 경력배치에 미흡했다는 시각으로 흐르면 대규모 집회시위로 부각될 것이다. 용산 집무실 이전이 근본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크므로 자치단체 안전불감증으로 귀책되어 경찰 부담을 완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진짜 원인은 정부와 경찰의 사전 안전불감증에 따라 공권력 우선순위가 시민의 안전보다 대통령 경호와 의전에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10.29 참사가 과연 이태원에서 일어났겠느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면서 “특수본이 은폐 축소하고자 했던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행정 무능력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판검사 출신 관료들의 행정 몰이해, 일선 현장에 대한 무지를 자치단체와 일선 기관의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본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수사 중단 △말단 현장공무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수사 중단 △진짜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즉각 파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수사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