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박성열, 이하 서울본부)가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강제로 시-구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진행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서울본부는 “종로구청장이 ‘2023년도 상반기 시-구간 인사교류 시행계획’을 악용해 교류대상자를 임의로 사전에 선정한 후 당사자들에게 선정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종로구청장은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강제 전출로 공무원들에게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주어 자신 밑에 줄 세우고 있다. 종로구청장은 현재 자신과 관련된 업체 직원을 사적으로 채용하고 해당 업체와 부정 계약, 예산편성 사유화, 비선 행정 등으로 종로구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해 직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종로구청장은 오히려 불법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를 탄압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방조했다. 오 시장은 2023년도 상반기 시-구간 인사교류가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본부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시-구간 인사교류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요구사항을 철저히 묵살하고 종로구청장의 행위를 동조하고 묵인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성열 서울본부장은 “오 시장에게 2023년 하반기 시-구 인사교류 중단을 요구한다. 인사교류를 이유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을 쫓아낸 종로구청장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다시는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본부는 이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 잘못된 인사 교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김정수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정한 방향과 절차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종로구청에서는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면서 “종로구청장은 공무원 인사권을 마치 본인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종로구 강제 전출 인사를 심각한 노동 탄압이라 규정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언에서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자유가 없는 공무원들이 강제로 내쫓기고 정치인에게 줄을 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서울시의 시-구 인사교류가 정치인에게 줄 세우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공무원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면서 “종로구청장은 열심히 일하던 직원 6명을 임의로 선정해 강제로 동의서를 받아냈다. 강제 전출 대상자들은 너무나 모욕적인 방법으로 전출당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하지만 새 구청장에게 찍히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잘 알기에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지부장은 “강제 전출 대상자 중에는 승진을 앞둔 직원도 있었다. 강제 전출은 종로구 행정을 잘 알고 구청장의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공무원을 내보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오 시장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서 “오 시장은 종로구 등 자치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인사권 남용에 대해 조사하고 강제 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자치구는 인사 교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오 시장에게 전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후 종로구청장실 항의 방문을 진행해 구청장의 사과와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