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 특수본을 규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박성열, 이하 서울본부)가 9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현장공무원에게 전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에 의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되었다. 용산구청 직원들도 특수본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특수본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의 책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내리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시켰다. 참사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하는 일이 이태원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공무원노조 박성열 서울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박성열 서울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현장공무원만 구속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윗선은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면서 “특수본이 공언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하위직 몇몇 공무원에게 국한되고 일선의 지자체, 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참사 발생 직후부터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다. 경찰도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사의 희생양은 항상 지자체 공무원이었다. 각종 재난과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말단 공무원에 돌아간다. 결국 재난 대응 관련 공무원 중 상당수가 공직을 떠나고 있다.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정을균 용산구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정을균 용산구지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특수본은 셀프 수사를 통해 경찰 자신과 윗선에 면죄부를 만들어 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에 현장공무원들은 억울하고 분하며 절망감에 폭발할 지경이다. 이태원 핼러윈에 대한 질서 유지와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다”면서 “하지만 특수본은 마치 정해놓은 죄명에 용산구 직원들을 끼워서 맞추듯 강압 수사와 억지 죄명으로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용산구의 안전관리 대책에 문제가 있다면 진짜 책임자는 서울시장이고, 더 큰 최종 책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특수본과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김진억 서울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진억 서울본부장은 연대사에서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참사였다. 소방과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다. 우리는 참사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실제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본부 공현주 용산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조합원의 현장발언을 대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지부 조합원의 현장발언이 예정되었으나 특수본과 검찰 조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공현주 용산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대신 낭독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사고 수습에 나섰고, 이후 두 달간 밤낮없이 일하고 특수본의 조사를 받으면서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 자살까지 떠올렸다.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때로 울음이 터져나온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왜 일선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안아야 하는가. 제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법과 제도를 실행하는 일선 현장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서울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 특수본을 규탄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특수본의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내리려는 것에서 특수본의 수사 방향과 의도가 현장 공무원 ‘꼬리 자르기식’ 수사임이 드러났다”며 “참사의 책임이 정부와 대통령실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말단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수본의 최종 지휘자가 이상민 장관이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의 공권력 투입 우선순위를 시민의 안전보다 마약 단속과 집회 통제에 두었기 때문”이라며 “지엽적이자 형식적이고 말단 현장공무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참사의 진짜 책임자인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서울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 특수본을 규탄하고 있다.

▲ 서울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 특수본을 규탄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양성윤 양천구지부장과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서울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 특수본을 규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