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4일 대전서 정책연구모임 보고대회 진행

“공직사회 개혁하는 정책! 공무원 노동자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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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모임 보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책연구모임 보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4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22 본부별 정책연구모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 및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천을 통한 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부별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했다. 연구모임에는 광주, 국회, 대구, 부산, 서울, 소방 등 15개 본부가 참여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선정해 모임을 진행했다. 최종덕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보고대회는 10개 본부에서 3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를 발표했다.

▲ 전호일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전호일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민중행정대회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정책연구원이 폐지한 후 우리의 정책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다 본부별 정책연구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공무원의 상황은 공무원이 정확하게 안다. 자기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다. 정치 자유, 인사, 타임오프, 소수직렬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같이 투쟁해 나가겠다”며 연구모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광주본부 전대홍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있다.
▲ 광주본부 전대홍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어서 연구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광주본부 전대홍 사무처장은 ‘지방행정권력의 주인이 되기 위한 민중행정사업 과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전 사무처장은 “지방행정권력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 행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현상황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등의 지역사회와 연대 활동을 통해 주민들 속에 녹아들어 공무원의 사회, 정치적인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면서 “광주에서는 김주업 전 위원장이 이것을 위해 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속에서 제2 제3의 김주업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회본부 사무처지부 김명종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 국회본부 사무처지부 김명종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국회본부 사무처지부 김명종 조합원은 ‘타임오프와 공무원노조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따른 공무원 노사관계의 안착을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단위 기준과 사용 공개 대상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정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면서 “노조 중앙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해 타임오프의 시간 한도, 인사·복무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구본부 달성군지부 김성일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 대구본부 달성군지부 김성일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대구본부 달성군지부 김성일 조합원은 ‘공무원 보수 결정 시스템 구축 및 수당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며 “한국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다. 공무원 보수에 대한 국민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이버 대응팀 신설 및 보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공무원 보수 관련 중립기관 설립을 요구하고 공공부문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형성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정부와 직접 임금교섭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부산본부 금정구지부 송기수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 부산본부 금정구지부 송기수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부산본부 금정구지부 송기수 조합원은 ‘코로나19 기초지자체 대응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공무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방역, 지원금 지급, 확진자 관리 등 많은 일을 해왔지만 정부는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인원을 감축하려고 한다”면서 “결국 공무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해야 1.7%을 넘어서는 임금인상률을 쟁취할 수 있다. 그것이 노동자의 역사이자 공무원노조의 역사”라고 밝혔다.

▲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우정기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우정기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우정기 조합원은 ‘사무관승진제도 등 주요 인사제도 공청회’에 대해 발표하며 “법원은 승진적체가 심각한 문제다. 승진 과정에서 성실히 일한 일선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상위직급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제협의 투쟁을 벌여 ‘승진적체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현 대법원장 퇴임 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본부 부산소방지부 김상룡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 소방본부 부산소방지부 김상룡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소방본부 부산소방지부 김상룡 조합원은 ‘노조가 주도하는 현장중심 조직 전환에 대해 발표하며 “소방조직이 행정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면서 현장과 행정 간 괴리, 현장대원 사기 저하, 현장대응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장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해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시켜야 한다. 소방관이 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을 위함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현장존중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행정기관본부 보건복지부지부 김보미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본부 보건복지부지부 김보미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본부 보건복지부지부 김보미 조합원은 ’코로나19 대응 국가 정신병원의 현실‘에 대해 발표하며 “국가정신병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환자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간호사의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환경 문제가 있었다. 국가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의 시설 및 예비인력 기준을 법규로 구체화하고 수당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조합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남본부 무안군지부 정인숙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 전남본부 무안군지부 정인숙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전남본부 무안군지부 정인숙 조합원은 ’소수 직렬의 형평성을 위한 연구‘를 발표하며 “소수 직렬은 인사상 불평등과 형평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소수 직렬의 인사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수 직렬의 지방 전문경력관 제도, 5급 무보직 제동 등을 만들어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남본부 고흥군지부 정종훈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 전남본부 고흥군지부 정종훈 조합원이 발표하고 있다.

전남본부 고흥군지부 정종훈 조합원은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공무원연금이 4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연금수급자인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스스로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면서 “공무원 연금은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개악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 전북본부 순창군지부 조명훈 지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 전북본부 순창군지부 조명훈 지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전북본부 순창군지부 조명훈 지부장은 ’농촌지도사 처우개선‘에 대해 발표하며 “농촌지도사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며 소수직렬이 되어 농촌진흥청의 외면과 지자체의 차별 속에 고통받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정보수당 인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직 6급 수준으로 인상 등을 통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안전위원장인 김현기 부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 노동안전위원장인 김현기 부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안전위원장인 김현기 부위원장이 ’노동안전위원회 공무상 사망사고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며 “공무상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부와 지부가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3일이다. 3일 이내에 사망 원인 초동조사, 유족 면담, 성명서 발표, 분향소 설치, 지역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해야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라며 “시기를 놓치면 여론을 만들어가기 어렵다. 노동안전위원회가 작성한 대응 매뉴얼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종덕 정책실장이 보고대회 사회를 보고 있다.
▲ 최종덕 정책실장이 보고대회 사회를 보고 있다.

최종덕 정책실장은 보고대회를 마치며 “오늘 발표를 보며 많이 놀랐다. 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도 있고 직접 현장을 뛰면서 조합원 설문조사를 한 분도 있었다. 연구모임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오늘 제안된 내용은 충분히 재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연구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책연구모임 보고대회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정책연구모임 보고대회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정책연구모임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정책연구모임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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