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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에게 참사 책임 전가하는 정부 …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공무원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촉구
양지웅 기자  |  reporter_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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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8  14: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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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와 산불, 수해 등 재난이 생길 때마다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다. 게다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사무까지도 도맡아 왔다. 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히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정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토록 하고 ‘근조’ 없는 리본 부착과 위패와 사진 없는 조문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렇듯 전례 없는 애도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역대 정부에서는 참사가 발생하면 국무총리 등 내각의 사퇴로 책임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등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정부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옹호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일선 소방관,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을 수사대상으로 삼아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을 입건했고, 현장 출동 대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구급대원들의 기록을 압수하고, 현장 출동 차량 188대, 출동 소방관 620여 명의 현장 활동 기록을 수사 중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했던 서울소방지부 권영준 수석부지부장은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 길거리의 젊은이들을 보면 그 날 희생된 젊은 청춘들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른다. 사력을 다해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면서 “쏟아지는 심정지 추정 환자들로 우리 대원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직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이라 인력이 모자랐다. 주변 구급대원들은 이미 다른 곳에 응급 출동을 가 있었다.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공무원노조가 지난 11일 행안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도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서 전호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책임자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은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실무 역할만 했던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꼬리 자르지 마라. 정부는 소방, 경찰 등 안전 재난담당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처벌받을 때까지 전 조직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퇴한 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가 진상을 밝 히는 첫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 ▲꼬리 자르기식 하위직 책임전가 당장 중단 ▲소방·경찰·재난안전 공무원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서울역에서 '7만 소방관 지키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서울역과 울산 등에서 특수본이 현장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을 규탄하며 ‘7만 소방관 지키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에는 시작 7일 만에 15만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소방을 지키자”는 외침에 화답한 시민들은 빵과 커피 등 간식들을 전하며 투쟁하는 소방관들을 응원했다.

이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후 서명지를 전달했다. 
소방본부는 “10.29 참사 때 누구보다 먼저 와 끝까지 현장을 지킨 일선 소방지휘관은 속전속결로 입건하더니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행안부 장관 등 윗선의 지휘 책임자들은 아직 검토 중인가.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말한 공정인가”라며 “오늘 특수본에 전달한 서명지에 국민이 알고 있는 진짜 책임자가 있다. 경찰청과 특수본은 10만 서명지에 적힌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김주형 소방본부장이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곁에는 항상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었다. 코로나19 때는 방역과 쏟아지는 각종 업무를 맡았고, 산불이 나면 물통을 진 채 산에 올라 잔불을 진화했고, 이재민 보호와 복구에 힘썼다. 이렇듯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다.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과로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는 일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처우를 향상해주지는 못할망정 내년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1.7%로 결정하고, 인력 감축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장을 지키는 하위직 공무원이 있어야 국민의 삶과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다.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탱해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참사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윗선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외침이자,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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