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 실시를 선포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총투표는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노동정책,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대표 정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자치국장회의를 개최해 법령위반, 징계운운 하면서 투표에 참여를 못하게 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국민으로서 갖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정부가 방해를 계속한다면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인권 후진국인 대한민국을 제소하고 정부에 더 큰 투쟁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6월부터 공무원노조는 임금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그리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8,9급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여러 번의 집회와 농성, 삭발 등 생존권 투쟁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답은 1.7% 인상이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임금 정책에 대해 직접 총투표로 묻겠다”면서 “최근 이태원 참사로 국민안전 문제가 더 큰 화두가 됐다. 그런 상황인데도 공무원 수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공공의료·교육·공적연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할 권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공공성을 축소하고 민영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총투표로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정부 정책의 집행자이고 실무자다. 매일 일선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평가는 정부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자료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일선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정책을 선회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어떤 탄압에도 이번 정책투표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건오 교육청본부장은 “이태원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이 석고대죄하지 않았고 행정부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와 국민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행안부 장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일선 소방관과 경찰을 압수 수색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행안부장관 실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참사의 책임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가를 운영해온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행안부 장관을 즉각 구속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 노동자의 삶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용기 내서 바른 목소리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공무원노조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노총은 그 책임을 물으며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당당하다면, 정부의 정책이 정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책은 편단 말인가. 현장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직사회였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눈을 막고 입을 막고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서 막상 사고가 터지면 모든 책임을 하위직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져야 할 총괄 책임자는 발뺌을 하는 나라가 정상적 사회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즉각 멈춰라. 정부가 투표를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양심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