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14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종합방재센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입건되었고, 출동 대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도 전에 수사의 칼날이 현장 출동 소방관으로 맞춰 내려오고 있다. 일생일대의 참사에서 홀로 분투한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입건되었다”면서 “현장에서 죽도록 뛰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결과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인가”라며 “이제는 구급대원들 기록을 압수하고 출동한 차량 188대, 출동 소방관 620명의 현장 활동기록을 수사한다고 한다. 희생양 찾기를 멈추고 그토록 보호하고 싶은 윗선은 그날 사상사 집계 보고받은 것 외에 무엇을 하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주형 소방본부장은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내일부터 7만 소방공무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더 이상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7만 소방공무원을 지켜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담아 정부에 제출하겠다. 이 수사방향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향해 온다면 결코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처벌할 때까지 전 조직적으로 투쟁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책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은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은 사퇴하고 처벌해야 한다. 수사 대상, 입건 대상자, 피의자가 수습한다며 활보하고 다닌다. 경고한다. 하위직 실무 역할만 했던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꼬리자르기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고, 대회를 마치고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며 5만여 명 노동자와 시민이 모여 시민 추모 촛불 집회를 했다”면서 “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를 함께 외치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했다.
임수환 충남소방지부장은 “당일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들의 잘못을 굳이 따진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게 죄이다. 막상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다 나 몰라라 한다. 소방관들은 시민들에게 도와달라고 목이 쉬도록 외쳤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해 자책감에 빠져 현재까지도 당시 상황이 생생히 떠올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일선 소방관,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인 트라우마 치료는 못 해줄망정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지 되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태우 부본부장은 “출동차량이 부족했다. 구급차가 이송을 적게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려는 것인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 7만 명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엉뚱한 희생자를 양산하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며 그런 세상이야말로 올바른 나라이고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윤환 전북소방 지부장과 엄우중 경북소방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소방본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제 식구 죽이기, 하위직 공무원 죽이기, 희생양 찾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책임자, 14만 경찰이 알고 있는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그것이 무너진 14만 경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수사권 독립을 외칠 수 있는 길이다.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히며 ▲책임자 측각 처벌 ▲하위직 소방관들에 대한 수사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