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적연금 개악에 맞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시 정부가 약속한 소득공백해소 대책을 7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했다. 이어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를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환원하고, 공무원들에게도 민간 노동자들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지급시기가 65세로 늦춰지면서 생긴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을 민간 대비 100%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연금 개악되기 전 이야기다. 이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라고 밝혔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연금은 특혜나 시혜가 아니다. 사용자인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이며 공무원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다. 지난 2015년 공무원이 희생하고 양보했더니 남은 것은 5년간의 소득 공백”이라며 “이제는 참지 않겠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해 세 단체가 뭉쳤다.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와 달리 노동·정치기본권도 없고, 실질임금까지 감소하고 있는데 퇴직금까지 차별하고 있다.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하고 나서도 희생만 강요당하는 것이 공무원의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맞서 공적연금 강화하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 공무원 교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은 “OECD 국가 중 GDP 대비 공적연금의 정부 재정 지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GDP 대비 10% 내외 재정지출이면 충분하다.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는 등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 활동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 “오늘부터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며 공무원·교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빠르게 성사시킬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노후까지도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및 온전한 퇴직금 보장에 관한 청원’은 18일부터 시작해 11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하면 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공무원노조는 5만 입법청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전국의 본부·지부를 찾아가는 전국 순회를 실시한다. 전호일 위원장과 임원들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만나 5만 입법청원 참여와 11월 12일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참가를 호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