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박근혜 정부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 공무원 7,366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5.9%가 '잘 못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주관한 정치현안 정례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국정수행을 잘못했다'는 답변이 45.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0.6% 높은 결과이다. 한마디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체감율이 국민들보다 더 빨리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서도 공무원 응답자 65.3%는 대선개입이 확실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JTBC>가 국정원 대선개입 트윗터 댓글 121만개라는 보도가 나온 지난 달 21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정원의 댓글 행위가 조직적 개입이란 의견이 56.4%로 나온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결과이다.

또한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의 공안탄압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9.7%가 '그렇다'고 답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확실하다는 응답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가 되고 있다. 특히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평가가 국민들의 평가보다 냉혹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민주주의 후퇴, 노동조건 악화, 공안몰이 등으로 꼽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아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동조건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이전 정부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73.7%로 나왔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 만큼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의 손과 발이 될 공무원들이 복종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화'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윤선문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노동조건 악화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더욱 문제는 일선의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집권초기부터 공약파기가 이어지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1년여도 지나지 않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정부로 낙인을 찍은 것이다.

김중남 위원장은 이에대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파기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각종 공약파기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는 혼선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덮기 위해 공안몰이로 공무원과 국민들을 억압하면서 공직사회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에 대해 "공무원이 이 정도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더욱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안몰이로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대결정국을 해소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대결정국을 장기화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