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시간제 공무원제-통합정원제“ 엇박자 지적
정부가 부처별로 공무원 정원을 매년 1%씩 감축, 재배치하는 이른바 '통합정원제'를 실시해 올 들어 서기관 이하 공무원 1,042명이 감축되어 626명은 재배치하고 올해 보직이 없는 4급이하 공무원 416명을 감축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 진 조직관리 방식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매년 1%씩 5년간 실시할 경우 총 5%의 인력을 전환 재배치하게 된다.
통합정원은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기능직, 외무직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직, 사회복지직, 검사 등과 정원변동으로 기구나 신분변동을 수반하는 직위자 및 정무･별정･계약직은 제외된다. 중앙부처의 4급 과장급 이상의 보직을 가진 공무원도 통합정원제에서 제외된다. 지방직 공무원 정원은 총액 인건비 안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
올해는 부처별로 국세청(191명), 법무부(95명), 검찰청(76명), 우정사업본부(70명), 교육부(65명), 고용부(54명), 국토보(36명), 해수부(35명), 농식품부(29명) 안행부(28명) 등 1042명을 올 12월에 감축하게 된다.
이렇게 감축된 인원들은 지난 8월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관세 현장 인력(183명), 화학 재난 대비 6개 지역 합동 방재센터 구축 인력(80명), 세종청사 2단계 방호 인력(61명), 국립세종도서관(19명),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활동(18명)등 626명을 국민행복·민생안정 및 경제부흥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배치하고 나머지 416명은 줄였다.
그러나 통합정원제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416명 줄었지만 지난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소요 정원 1081명을 늘린 탓에 실질적으로 올해 공무원 총 정원은 665명이 증가했다.
안행부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 정원 감축·재배치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며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윤선문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당초 통합정원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통합정원제는 부처 간 인력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인데 정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직원을 인력이 부족한 부처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축하고 있다. 내년이면 각 부처를 통하여 지방공무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도 "고용률을 높이려고 시간제 공무원까지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정원 1%를 줄인다는 건 정책 간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향후에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 방식의 정부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부처 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인력효율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최초로 시행하는 통합정원제는 201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