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 수석부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변화와 공직사회의 역할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적극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적극행정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적극행정의 의미와 범위를 두고 혼선을 겪고 있다. 적극행정을 지원해야 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도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지만 문제 발생 시 면책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불이익이 우려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인력 확대와 적극행정과 컨설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구체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컨설팅 사례 공유,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때 자연스럽게 적극행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이 “정부가 공무원을 당근과 채찍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일선에서 겪은 행정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고통과 염원들을 직접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바꿀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사 ‘참여와 혁신’이 창간 18주년을 맞아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전환과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직의 역할은 무엇이고,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행정을 실현할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조태준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촉진을 위한 제언: 전문성 관리를 위한 인사혁신 전략의 공헌과 한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원석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무원노조 김정수 수석부위원장,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본부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예종원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공직사회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