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선관위에 사전투표 업무를 하다 숨진 전주시지부 조합원의 순직 인정과 선거사무 개선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선거사무와 새벽부터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전북본부 전주시지부 조합원 A 씨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업무를 한 뒤 쓰러져 사망했다. 고인은 동 지역 주민센터 선거사무 총괄을 맡아 이틀의 사전투표 기간 동안 총 34시간 이상 선거사무를 하며 선거사무 종사원 모집과 배정,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소 설치 등을 관리했고, 각종 민원 업무와 코로나19 방역업무까지 해야 했다. 고인은 과도한 업무 속에서 일하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또 한 명의 공무원이 쓰러졌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사무 개선을 요구했지만 결국 잘못된 관행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토요일에도 할 수 있다. 새벽부터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라며 “6·1 지방선거에서 3일간 투표를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이 하루 평균 17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투표율은 매우 낮았다. 투표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투·개표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5만 조합원의 선거사무 거부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인이 소속되었던 전북본부 전주시지부 라미숙 지부장은 “구제역과 AI 살처분, 코로나19 등 재난이 닥칠 때마다 공무원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렸다. 재난상황이 닥치면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 했고,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동료들이 줄을 이었다”면서 “고인은 선거사무 총괄 책임자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교대 없이 근무하며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다. 투표시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과로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본부 양평군지부 김종배 지부장은 “공무원이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등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근무해야 하는 선거사무의 현실이 지금의 순직 조합원을 만들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간접 살인이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선관위를 규탄한다”면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사전투표가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3일의 투표시간을 보장받는다. 그렇기에 과거의 선거사무를 고수해 오전 6시부터 투표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 오전 9시에 투표를 시작하고 공무원의 노동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거사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공무원노조 김정수 수석부위원장과 조창종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선거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죽음까지 초래한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선거사무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며 ▲고인에 대한 공무상 순직 인정 ▲OECD 평균 이상으로 공무원 인력 확충 ▲모든 선거의 투표시간을 09시부터 18시로 조정하고 개표사무를 포함한 선거 사무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조창종 부위원장 등이 선관위 관계자를 면담해 선거사무 개선요구안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