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특위 後특검, 여야 4일 국회정상화 합의

 새해 예산안 연내처리·민생법안도 신속심사 합의 

여야가 진통 끝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내면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던 연말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자회담을 열어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및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여야는 또 연내에 내년도 예산안 등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기와 범위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키로 함에 따라 가시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대신 앞으로의 협의 대상으로 남겨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4일 국회 일정에 전면 복귀하기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 가닥이 잡혔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협상이 타결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도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고 합의내용을 알렸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에 따라 4일부터 예결특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를 재가동하는 등 정기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 국정원특위·정개특위 어떻게 운영되나

 여야 지도부는 3일 밤 국회 내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이들 2개 특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와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특위와 달리 입법권한 즉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법적지위 갖게 된다.

양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여야 각각 10명 정도, 모두 2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장은 국정원특위의 경우 민주당이, 정개특위의 경우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됐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내년 2월 말까지, 정치개혁 특위는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해온 국가기관의 정치ㆍ선거개입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이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도 연내 우선 입법 또는 처리사항에 포함됐다.

정개특위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정치방침을 정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야가 작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에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무게를 둬왔던 단계적인 정당공천 개혁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민주당 “4자회담, 문형표 임명강행 위한 쇼였나”

 한편, 민주당은 2일 청와대가 여야 4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4자 회담이 열리고 있는 시각에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정국 냉각의 원인을 제공한 감사원장과 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러고도 박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오늘 보여준 새누리당의 (4자 회담 제안 관련) 제스처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된 '임명 강행을 위한 여론 쇼'였는지 새누리당은, 그리고 청와대는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또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