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산재 사망 유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누구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 보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 보장 ▲지자체는 노동자 시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올 1월이 되면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경총과 경제단체들은 입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뻔뻔하게도 처벌 하한을 없애고, 처벌의 내용이 모호하니 바꿔달라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 안전에 모호함이 있는가. 사람을 죽여놓고 책임을 외면하려는 뻔뻔함은 용서할 수 없다. 산재사망 유족들이 거리를 헤매지 않는 세상,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민주노총이 만들겠다. 노동자의 생존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구지부 홍준표 지부장은 “작년 9월 인천 부평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를 하던 천민우 주무관이 출근을 앞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8월에만 117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며 “휴일까지 반납하며 일상이 마비된 생활을 무려 9개월 동안 지속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이미선 서울지부장은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 백화점이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전투적으로 일을 해야 겨우 정상적으로 급식이 나간다. 이로 인해 급식 노동자들의 업무강도는 여전히 상상을 초월하고, 산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건설을 거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표를 찾아 산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까지 행진 해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집회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