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사무 지방사무 강제 계획을 철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앞 기자회견에는 경기, 서울, 인천본부가 함께했고, 광주, 전남, 대구지역본부가 지역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선거사무 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히 협의하고 투쟁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지방공무원의 책임으로 돌리며 선거 사무를 지방사무로 강제 이관하려고 한다”면서 “이 정도면 투개표 부동의가 아니라 선거 업무를 거부해야겠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 모든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그동안 선관위는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다른 조직에 떠넘겨왔다. 선거 벽보와 공보물 관련 업무를 떠넘겨서 지방공무원들은 밤새 작업하고 그것에 대한 민원까지 책임져야 했다”면서 “공무원노조가 이런 불합리한 선거 업무를 바꾸기 위해 투쟁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혁신위를 만들고 법을 개정해 선거사무를 강제하려고 한다. 공무원을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하겠다는 선관위는 해체하는 게 맞다. 선관위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선거 사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도 조합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선관위를 규탄했다.
서울본부 광진구지부 최영균 지부장은 “지방공무원에게 선거사무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협조 업무이지만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에게 선거사무를 떠넘겨왔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된 지방공무원들을 선거사무에 동원하는 현실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선거사무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본부 광명시지부 송형주 지부장은 “선관위는 각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직·국가직·교육공무원 등의 총 인력을 확인해 구체적 비율에 맞게 선거 사무원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면서 “각종 선거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본부 최남수 본부장과 서울본부 박성열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선거관리업무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미명 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선거 시기마다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선거사무원 중 지자체 공무원의 비중은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원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선관위 규칙으로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를 대행사무로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떠넘겨 현장에서는 야간·주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민원과 책임도 전담한다”면서 “중앙선관위가 운영한 ‘선거관리혁신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기피현상 심화로 인한 투표사무관계자 등 인력수급난’을 꼽으면서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명시하자‘는 방안을 제출했다. 공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개선하기보다 선관위의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럴 바에는 선관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선관위에 ▲선거업무 지방사무 강제 계획 측각 철회 ▲선거사무원의 위촉 방식을 다양화하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율을 30% 이하로 인하 ▲읍면동 대행사무인 선거공보물 접수·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는 시군구 선관위가 직접 수행 ▲선거사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과 경기본부 최남수 본부장, 서울본부 박성열 본부장, 인천본부 부평구지부 홍준표 지부장 등이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면담해 지방자치법상 선거사무 명시화를 항의하고 선거사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선거사무 명시화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거사무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지속해가자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향후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본부·지부가 긴급 공동행동으로 각 시군구 선관위 앞에서 선거사무 강제 계획 철회와 부당한 선거사무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출퇴근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