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ILO협약 이행 촉구! 반공무원 정책 저지! 공공행정인력 확충! 공무원노조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15만 조합원의 총력투쟁으로 2022년을 공무원 노동3권과 정치자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회는 2019년 11.9 연가투쟁 이후 서울 도심에서 2년 5개월 만에 갖는 대규모 결의대회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21개 본부 1천여 명의 간부와 경남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도 함께했다.
대회 진행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 사무처장은 “ILO협약이 발효되는 오늘, 우리는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반 노동정책을 남발하는 윤석열정부에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담아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연금개악과 직무급제, 성과급제 도입 등 윤석열정부의 반 공무원정책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한판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로 움츠렸던 우리의 투쟁을 다시 시작하자”고 포문을 연 뒤, “오늘 발효되는 ILO협약 87조, 98호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자유를 보장하는 협약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 등 후속조치 없이 반노동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오늘을 기점으로 노동3권과 정치자유를 당당히 외치고 실천하자”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코로나 2년 동안 많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쓰러져갔지만 윤석열 당선자는 인력충원 대신 공무원 축소를 운운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공적연금을 책임져야 함에도 연금개악을 이야기한다”면서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2016년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렸고, 공무원노조 20년의 역사를 통해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더 단단해졌다. 당당한 노동자로 우리가 먼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힘차게 결의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ILO협약 효력이 발효되는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오전 인수위 앞에서 한국노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ILO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오늘부터 공무원노동자도 노동3권을 갖는 게 맞다. 공무원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는 것은 정권에 맞서지 못하도록 무기를 빼앗은 것에 다름 아니며,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해 손발을 묶고 입까지 틀어막은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고3 제자가 선거에 출마해 교사가 그 제자를 응원하면 징계를 받는 현실이다. 교사와 공무원에 정치자유를 부여해 옳지 않은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정치기본권을 민주노총이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최근 故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결과위원회 결과보고회를 이끌어낸 인천본부 홍준표 부평구지부장은 직접 무대에 올랐고, 각 의제별 발언은 미리 영상으로 제작하여 당일 상영함으로써 깔끔하고 인상적인 집회 운영의 미를 더했다.
“더 이상 일하다 죽을 수 없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 홍 지부장은 “작년 9월 15일 부평구보건소에 근무하던 故천민우 주무관이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천 주무관을 비롯해 언론으로 보도된 죽음만 7명, 훨씬 더 많은 공무원의 죽음이 있었지만,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홍 지부장은 “현장 조합원들은 사람이 죽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도저히 버틸 수 없어 휴직과 사직을 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당선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노동자들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라는 이유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광주본부 김현선 남구지부장은 “투쟁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노동3권과 정치자유가 우리의 팔다리, 움켜쥔 두 주먹임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팔다리가 없다면 어떤 것도 쉽게 얻을 수 없다. 임금과 연금, 복지와 일터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노동3권과 정치자유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노조답게 당당히 투쟁하여 올해를 노동3권과 정치자유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서울본부 박복환 강서구지부장은 “오는 6월부터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연장되어 1700명의 퇴직자에게 소득공백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게다가 출범을 앞둔 새 정부 인수위는 오히려 연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라 생존과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했다.
부산본부 최병기 금정구지부장은 “밤낮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온 공무원노동자의 헌신에 보상은 못할망정 인수위는 인력감축을 운운하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의 내부갈등을 불러올 것이 뻔한 성과급제와 직무급제의 도입은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분노했다.
소방본부 안지원 정책국장은 “코로나19를 통해 사회적 재난 극복을 위해 사회공공부문 국가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이상 일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행정인력 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이 든든히 구축되어야 한다. 당당한 노동자, 국민의 공무원인 우리가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이날 대회의 결의문은 울산본부 주은희 북구지부장과 경기본부 최승혁 과천시지부장이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가 공무원노조다! 노동과 정치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면서 ▲ILO핵심협약 87호와 98호 이행과 공무원 노동3권, 정치자유 쟁취 ▲모든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새 정부의 반공무원 정책저지 ▲공공행정인력 확충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대회에서 ‘노래극단 희망새’의 문화공연은 공무원노동자의 현실을 노래와 마임, 영상 등 예술작품으로 잘 표현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대회에 함께한 조합원들은 “봄 소풍을 나온 것 같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공무원노조가 자랑스럽다” 등 소회를 밝히며 오랜만에 열린 도심 집회에 들뜬 감정과 결의를 동시에 내비쳤다.
대회를 마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보신각에서 광화문을 거쳐 통의동 인수위 앞 도로까지 행진했다. 행진대오 앞에는 공무원노조 깃발과 주요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섰고, 1호차에 박중배, 박시현 부위원장이, 2호차에 조창종, 박현숙 부위원장이 올라 행진대오를 힘차게 이끌었다. 행진이 종료된 후 공무원노조 김정수 수석부위원장과 최현오 부산본부장이 공무원노조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으며, 정재홍 울산본부장의 결의발언으로 모든 대회가 마무리됐다.
정 본부장은 “지난 5년 동안 113명의 공무원이 과로사 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한 달이면 2명씩 죽는다는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소식도 심심찮게 들리지만 새 정부는 공무원 수를 90만 명으로 줄인다고 떠들어 댄다”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적용받는다면, 우리에게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있다면 이 목숨들 지킬 수 있었다. 조합원을 살리고 우리가 더 이상 ‘개무시’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온전한 기본권 쟁취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인수위 앞 본부별 릴레이 1인 시위투쟁을 통해 ▲행정공공인력확충 ▲연금소득공백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 ▲직무급제·성과급제 도입 중단 ▲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알려내고 있다. 또한 21일부터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까지는 전 지부 현수막 걸기와 1인 시위, 전 조합원 인증샷 올리기 등 조합원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