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지부장 안재성, 이하 경기교육청지부)가 90여 일 간의 투쟁 끝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을 막아냈다. 이에 경기교육청지부는 16일 경기교육청 본관 앞에서 ‘교원업무 이관 정책 완전 폐기, 행정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경기교육청 앞에서 ‘승리 보고 대회’를 열어 이번 투쟁의 승리를 기념했다.
경기교육청은 학교조직 혁신을 이유로 20여 개의 교원업무를 학교 행정실에 이관하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교육청지부가 교원업무 이관으로 인한 행정실의 업무과다를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시범학교 공모를 강행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시범학교 공모에 실패했다. 애초 20여 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려 했으나 공모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1개 학교만 신청했다. 경기교육청은 경기교육청지부의 강력한 투쟁 때문에 교원업무 이관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경기교육청지부는 교원업무 이관을 막기 위해 90여 일 간 끝장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24일 경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포했고, 11월 30일에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안재성 지부장을 포함한 간부와 조합원들이 삭발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45차례나 퇴근길 릴레이 촛불시위를 진행했고, 총 10차례의 촛불문화제와 2차례의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업무이관 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에는 1만 6천여 명이 참여했다. 경기교육청지부는 간부와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투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김건오 본부장은 “우리는 조합원들의 지혜를 모아 이번 투쟁에서 승리했다. 우리는 단순히 교원업무 이관을 막기 위해서만 투쟁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학교 행정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현장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학교 행정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갈등을 없애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만드는 투쟁을 할 것이다. 전국의 조합원들도 이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교육청지부 안재성 지부장은 “우리는 학교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경기도의회와 행정실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행정실과 지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도 논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칠보중학교 문제도 조사 중이다. 다시는 학교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구성원을 괴롭히고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노동조합과 현장 지방공무원의 분노와 투쟁을 선동과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하고 불법행위 엄단 등 치졸한 탄압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여 이 잘못된 정책의 시범공모를 막아냈다. 현장의 위대한 승리이며, 지방공무원들이 교육행정의 주체로 우뚝 선 역사적인 투쟁”이라며 “이제 수동적인 정책 반대 투쟁이 아닌, 학교 행정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다. 학교 행정실의 업무 폭증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실 업무경감부터, 지방공무원에게 지워진 부당한 책임과 권한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과 행정실 법제화까지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교육청은 이번 시범학교 공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잘못된 교원업무 이관을 완전히 폐지하고 진정한 학교조직 혁신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가 협의하여 공정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번 사태의 결과가 경기교육에 얼마나 큰 상처와 혼란을 남겼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경기교육청지부는 이날 5시 30분 즈음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승리 보고 대회를 개최했다. 영하 7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석한 경기교육청지부 간부와 조합원 50여 명은 투쟁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동안 고생한 서로를 격려했다. 또한, 민중가수 임정득, 손현숙, 김성만 씨가 함께 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승리 보고 대회 첫 발언자로 나선 교육청본부 김 본부장은 “이번 투쟁의 승리의 주역은 바로 조합원 여러분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에 모였다. 이 투쟁 우리가 했고, 우리가 승리했다. 지난 90일간의 투쟁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면서 “전국전국에서 동지들이 찾아와 우리 투쟁에 함께 했다. 너무나 아름답다. 오늘의 주인공은 동지들이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 오늘은 투쟁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노조 박현숙 부위원장 당선자는 “저는 여러분의 승리를 믿고 있었다.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반드시 이긴다고 믿었고 결국 승리했다. 조합원 여러분이 경기도 1만 2천 지방공무원을 살렸다”면서 “추운 날씨에도 꺾이지 않고 열렬히 투쟁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번처럼 투쟁하자. 그 현장에 공무원노조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칠보중학교 김양희 조합원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애쓴 공무원노조 간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솔직히 제가 삭발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했고, 너무나 큰 응원을 해줬다. 이 승리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승리”라며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업무이관을 막아낸 후에 다시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안 된다. 더 크게 조직적으로 뭉쳐서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와 함께한 동지들 정말 감사하다”고 외친 뒤 큰 절을 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교육청본부 박선순 수석부본부장은 “동지 여러분은 교원업무 이관을 저지하기 위해 하나의 심장, 하나 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투쟁했다. 공무원노조는 동지 여러분과 함께 지방공무원의 권리쟁취와 미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 동지들과 함께 한 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경기교육청지부 안 지부장은 “이번 투쟁에서 모인 힘으로 우리의 온당한 권리를 찾아가겠다. 이번 승리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빠르게 정책대회를 진행해 여러분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만들어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지역별로 진행될 정책대회에 조합원 여러분이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 정책으로 만들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이것을 사업으로 만들어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겠다. 잘못된 정책으로 지방공무원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현장에서 관리자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안 지부장은 이번 투쟁에 함께한 조합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뜻으로 조합원을 대표한 칠보중학교 김양희 조합원에게 감사 꽃다발을 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의 단결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꾼다”고 구호를 외친 뒤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승리보고대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