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종로구 부구청장 직무배제 촉구 기자회견 진행

“오세훈 시장은 성추행 의혹 종로구 부구청장을 즉각 직무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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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조헌식, 이하 서울본부)가 '종로구 부구청장 직위해제 촉구 대책위원회'와 함께 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강필영 종로구 부구청장을 직무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종로구 부구청장 직위해제 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젠더팀으로 구성된 단체로 종로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 부구청장은 자신의 비서였던 A 씨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에 고발당했다. 이에 종로구 안팎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강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종로구의회 의원 11명이 종로구에 공문을 보내 강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요구했고, 서울시도 23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종로구에 보냈다. 28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종로구지부가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부구청장의 직무배제 및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종로구는 강 부구청장을 직무배제하라는 각계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강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구청 인사권자이기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김영종 전 구청장이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 부구청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현재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직장에 나가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 공무원노조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종로구지부는 오늘로써 39일째 부구청장 직위해제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과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르면 가해자가 경찰에 고소되고 조사가 통보되는 순간 직위해제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강 부구청장은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가지게 된 인사권을 자신을 보호하는데 쓰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강 부구청장은 ‘나는 억울하다’면서 출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문 하나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 말고, 그동안 자랑해온 무관용 원칙 등을 적용해 직무배제가 실제로 이뤄지고 종로구 시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오 시장의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경옥 여성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경옥 여성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경옥 여성위원장은 “직원 성추행으로 직무배제를 요구받고 있는 강 부구청장이 ‘종로구의회와 서울시가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는 서울본부 조합원과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는 투쟁과 강 부구청장을 직무배제하기 위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여미애 젠더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여미애 젠더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여미애 젠더팀장은 “우리는 조직의 성적 괴롭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가 성적괴롭힘을 저지른 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스스로 직무배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다. 관련부처는 매뉴얼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고 재발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강순 중구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강순 중구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강순 중구지부장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짓이 있다. 강력한 성추행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은 강 부구청장을 하루빨리 직무배제하라”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조헌식 본부장이 가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조헌식 본부장이 가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조헌식 본부장은 “공무원사회에서 권력에 의한 성추행이 또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권력에 의한 성추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종로구청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성추행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장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본부도 재발 방지를 위해 힘 있게 싸워가겠다”고 약속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박진이 성평등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박진이 성평등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박진이 성평등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 부구청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종로구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 시장은 2021년 성폭력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2차 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강 부구청장 성추행 고소사건에 대해 직무배제 요구 공문만 보내 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오 시장의 성희롱·성폭력 퇴출 의지는 말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어 “일부 자치구 부구청장은 서울시장이 발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강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부터 추진해 성폭력 예방의지를 보여야 한다. 서울시 성폭력 예방지침과 처리절차 매뉴얼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를 경우 종로구와 같이 자치권을 내세우며 가해 행위자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오 시장은 강 부구청장 직무배제 요구가 이뤄어지지 않아 종로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예방, 재발방지 대책 등 성폭력 관련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본부는 이날부터 대책위와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오 시장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며 점심시간 1인 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종로구 부구청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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