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3년 만에 타결...국가직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및 권익실현 기대

공무원노조,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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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행정부교섭 체결식에서 노조와 정부측 교섭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18 행정부교섭 체결식에서 노조와 정부측 교섭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직공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실현을 위한 행정부 교섭이 3년여 만에 타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권한대행 신윤철, 이하 공무원노조)은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통합공무원노조와 구성한 행정부교섭 노동조합대표단과 함께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과 제희근 대학본부장 등 노조측 교섭위원과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등 정부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 행정부교섭 체결식에서 노조측 대표교섭위원인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행정부교섭 체결식에서 노조측 대표교섭위원인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체결식에서 노조 측 교섭대표인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은 “이번 행정부교섭의 핵심과제는 지방공무원과의 차별해소였다. 만족할 성과는 아니지만 최선의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합의안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니 노사 공동으로 점검하자”면서 “현재 대정부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앞에서 천막농성도 진행 중이다. 행정부교섭 타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정부교섭 투쟁을 더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도 서로 합의한 내용인 만큼 해결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행정부교섭 체결식에서 정부측 대표교섭위원인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행정부교섭 체결식에서 정부측 대표교섭위원인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 측 교섭대표인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교섭은 노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으로 이뤄낸 결과다. 정부는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노력하겠다. 올해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확대, 소방노조 설립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공무원 노사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행정부와 '2018 행정부교섭'을 시작해 실무교섭과 본교섭 등을 진행했다. 교섭의제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조합원 교육 참여 기회 보장 ▲인사제도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전·후 휴가 보장 ▲사무환경개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국가직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9장 138조로 구성되었다.

▲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과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과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양측은 이번 교섭에서 ▲노사협의회 연 2회 개최 ▲광역단위 전보 시 최소 2주 전 공지 ▲모범공무원 포상휴가 6개월 내 사용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시간은 근무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 ▲난임치료 시술휴가 일수 상향 ▲상시출장 여비 제도개선 추진 ▲코로나19 등 현장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 폐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CCTV 등 설치 ▲공무상 대민사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 ▲자기 계발 교육 과정 운영 ▲건강검진비 확보(10~20만 원) 등을 합의했다.

노조와 정부는 앞으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이 행정부교섭 체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이 행정부교섭 체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제희근 대학본부장이 행정부교섭 체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제희근 대학본부장이 행정부교섭 체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 행정부교섭 체결식에서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행정부교섭 체결식에서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행정부교섭 체결식에 참석한 교섭위원이 행정부교섭 노동조합대표단 조끼를 입고 있다.
▲ 행정부교섭 체결식에 참석한 교섭위원이 행정부교섭 노동조합대표단 조끼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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