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위원장·사무처장 후보 출마의 변

1. 출마의 변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기호1번 전호일·김태성]은 2년 전,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코로나19 위기에서 공무원노동자에게 강요되는 고통 분담과 부당한 처우를 막아내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10기 공무원노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고 창조적인 사업을 끊임없이 펼쳤습니 다. 공무원노조의 숙원이던 해직자 복직을 이뤄냈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을 23일 만에 완성하여 공무원 정치자유 쟁취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1만 3천 소방공무원을 공무원노조로 조직하여 전체 소방노조 중 압도적인 대표노조가 되었습니다. 2030청년할당제를 노동조합 최초로 실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집회가 어려웠지만 사이다TV 등 다양한 유튜브 활동과 온라인 총회, 화상 대의원대회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과 투쟁으로 돌파했습니다. ‘12시 멈춤’은 정부 공문에도 나오는 고유명사가 되었고, ‘12시 점심휴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내년에는 전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 쟁취로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20년의 투쟁에 큰 매듭을 짓고, 새로운 10년을 열어갈 지향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노동3 권과 정치자유’입니다. 공무원의 모든 노동조건은 법령과 예산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은 오롯이 정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지 않고서는 임금과 수당도 노동조건 개선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ILO 협약이 발효되는 내년 상반기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정치적 대전환기입니다. 2022년을 공무원 노동3권, 정치자유 획득의 원년으로 만들어 조합원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궈내겠습니다.

2. 공무원노조 창립 20주년, 새로운 10년을 위한 역점 사업은? 
[기호 1번 전호일·김태성]은 창립 정신을 15만 조합원의 가슴 속에 되새기고, 지난 20년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여 새로운 10년을 전망하고 일대도약을 결의하는 기념사업과 미래비전 등을 잘 준비하고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10년은 당당한 노동자, 정의로운 국민의 지위와 기본적 권리를 되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미래를 위해 지난 5년간의 청년사업의 성과를 이어서, 모든 본부, 지부 에서 청년사업 전면화를 실현하겠습니다.

3. 청년조합원들의 악성민원과 직장 내 갑질 해결방안
입직 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2018년 5,670명, 2019년 6,664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과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 때문입니다. 

10기 공무원노조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고, 그 결과 지난 12월 9일 민원담당 공무원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 제·개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인적, 물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직장 내 갑질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며,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노동조합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권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 2022년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악으로 1996년 이후 입직해 2022년에 퇴직하는 1,700여 명의 공무원이 연 금 소득공백이 발생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12월 6일부터 인사혁신처 앞에서 천막농성과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직업 공무원에게 연금 소득공백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연금수급 시기와 관련한 법 시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퇴직자의 경우처럼 전년도 대비 연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6조 3항 삭제와 전년 대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하락 시, 전년도 평균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5. 조합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 
이번 선거는 공무원노조의 지난 20년을 계승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입니다. 120만 공무원노동자가 주인된 권리를 당당히 선언하고 과감히 선을 넘는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투쟁을 선두에서 책임지고 승리를 안겨줄 지도부는 강한 신념과 의지, 풍부한 경험, 검증된 능력이 요구됩니다. 

조합원의 권리 찾기를 위해 신명을 바쳐 달려온 [기호 1번 전호일· 김태성]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15만 조합원과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삶과 일터를 바꾸는 2022년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출마의 변
정권에 의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공노비가 싫었습니다. 당당한 노동자로 서고 싶어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정권의 잔혹한 탄압은 이제 회유로 바뀌었고,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은 쟁취가 아닌 타협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일하고 조합원의 요구는 무시되고 있는 노동조합!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석기 석방투쟁에는 적극 참여하지만 임금투쟁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직접교섭으로 다뤄야 할 우리의 임금을 의견제시용 보수위원회에 일임하고 4년간 끌려 다녔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러다 망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기호2번 위원장후보 김수미, 사무처장후보 임기범은 최초로 임금투쟁을 전면에 내걸고 조합원을 지키는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만들겠습니다. 함께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조합원동지들의 한 표 한 표가 노동조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임금을! 바꾸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지키겠습니다. 조합원을! 

2. 공무원노조 창립20주년, 새로운 10년을 위한 역점사업은?
국민이 아닌 정권에 복무하는 공무원들을 노동자로 바꿔내기 위해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 조합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2000년 연금개악저지투쟁, 2002년 노동기본권 쟁취 연가투쟁, 2004년 노동기본권쟁취, 특별법폐기 총파업 투쟁,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투쟁 등 수없이 많은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20년의 투쟁 속에서 우리는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대표노조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 임금교섭‧단체교섭이 될 수 있도록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체 조합원이 함께 준비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들러리 서지 말고 조합원이 결정한 임금협상안을 정부에 직접 요구하고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교섭의 시대를 열어 우리들의 요구를 해결하겠다고 가슴 아픈 과정들을 거쳐 법내 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대정부교섭과 연계된 투쟁 사업은 ‘따로국밥’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걸고 투쟁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올인 해야 합니다.

노동·정치기본권 쟁취는 필수불가결한 우리의 권리 투쟁입니다. 조합원의 고통 해결과 노동 현장의 구조적인 불합리∙부조리에 맞서 함께 단결하고 투쟁할 때만이 쟁취가 가능합니다. 정치인들을 믿지 맙시다. 지부마다 젊은 조합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 소통을 하겠습니다. 문화를 중시하고 문화제도 계획하겠습니다. 5년이 지난 조합원에게 재충전 특별휴가를 만들겠습니다.

3. 청년조합원들의 악성민원과 직장 내 갑질 해결방안
업무 경험이 적은 신규 조합원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여성 조합원들이 악성폭력민원 및 직장 갑질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고 노동조건악화 대응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응팀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악성민원과 갑질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발생한 사례들을 취합하여 개별 분석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에 책임을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나 발표하고 법률 지원에만 그쳤던 소극적인 대응에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제작하고 중앙이 중심에 서서 본부∙지부와 함께 조합원들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산업 재해보상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무원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제화 쟁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예산과 연금관리공단, 행정공제회 등을 통해 전세자금 및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만들겠습니다.

4. 2022년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2015년 ‘공적연금사회적대타협기구’는 ①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정 ②국민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③공무원 정년 및 보수 인사 관련 정책적 개선방안 논의기구 구성 등 세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조합 집행부의 직권조인도 문제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만 개악하고 나머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공무원연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개악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소득공백해소입니다. 소득공백해소를 절체절명의 미션으로 받아안아 공적연금의 국가 책임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 해 노동시민사회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투쟁기구를 만들어 투쟁하겠습니다.

5. 조합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
이러다 다 망합니다. 집행부만의 사업 집행! 실망과 무력감에 노조를 떠나는 조합원! 그리고 서서히 쇠락하는 노동조합!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선언을 넘어 임금 투쟁을, 선을 넘어 기본권 쟁취 투쟁을 하겠습니다. 투쟁하는 민주노조 김수미·임기범이 조합원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연금을! 올리겠습니 다. 임금을! 바꾸겠습니다. 노동조합을! 고맙습니다.